빗발친 개선 요구에도 정부 약제 실거래가 조사 강행 예고

복지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 공고
조사 대상 약제 2만2,094품목… 10월 말경 제약사들에 상한금액 평가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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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내년 1월 시행되는 약제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앞두고 업계의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상한금액 조정 평가에 시동이 걸렸다. 


제약 3개 단체는 약제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책토론회를 통해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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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24일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공고하고 향후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을 평가하는 약가인하 기전을 가동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하면, 해당 실제 거래가격에 맞춰 약값을 조정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청구내역을 근거로 의약품별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했을 때, 이 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을 경우 약값을 인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약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 2년 주기로 시행돼 2016년 이후 세 차례 약가인하가 이뤄졌고 내년 1월 네 번째 약가인하를 예고하고 있다. 


공고된 내용을 보면 조사 대상 요양기관은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총 9만3,946곳으로 국공립, 특수법인, 군병원 등 3,817곳은 제외된다. 


실거래가 조사 대상 약제는 요양기관이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약제 2만5,835품목이다. 


이중 상한금액 조정 제외 제품은 저가의약품 1,190품목, 퇴장방지의약품 651품목, 마약 및 희귀의약품 410품목, 신규등재 1,564품목, 상한금액 인상 8품목, 방사성의약품 81품목, 인공관류용제 124품목 등 4,093품목이다. 중복을 배제한 품목 수는 3,741품목이다. 


따라서 실제 약제 상한금액 조정 대상 품목은 총 2만2,094품목에 달한다. 


상한금액 조정 기준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며 인하율은 10% 이내로 한다.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기준은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 감면된다. 다만 2020년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가 감면된다.


주사제의 경우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가 감면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을 받는 경우 중복 감면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부운영지침 공고를 시작으로 향후 약제 실거래가 상한금액 조정 평가의 추진 일정도 공개했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안은 오는 10월 넷째 주  제약사들에게 안내될 예정이며 11월 첫째 주까지 가중평균가격 자료 열람과 의견 제출을 진행한다.


11월과 12월 내 제약사 제출 의견을 검토한 뒤 12월 셋째 주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 안을 안내하고 네째 주 고시한 뒤 2022년 1월 1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 사후관리로 약가 적정성 확보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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