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가처분신청 첫 심문 입장 차 '팽팽'… 내달 중순 결정

서울중앙지법,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 진행
"당사자 아닌데 과도" vs "정관·규정 위반"… 재판부, 10월 8일 서면 의견서 제출 요구
양덕숙 예의주시…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선거 출마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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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피선거권 제한으로 선거 출마 기로에 서 있는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징계처분 가처분신청의 심문이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재판부는 10월 8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해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단이 10월 중순 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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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4일 양덕숙 전 원장이 대한약사회에 대해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벌어진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사건의 당사자였던 이범식 약사가 대한약사회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불거졌고 양 전 원장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선거권, 피선거권 4년 제한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양 전 원장은 해당 징계에 대해 불복하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신청해 법적 공방이 진행됐다. 


이날 심문은 양 전 원장과 대한약사회 측에서 선임한 법률 대리인들이 그동안 진행됐던 사건에 대한 입장을 강조하면서 입장 차를 보였다. 


양 전 원장 측은 약사회관 가계약 건에 대해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재산권을 거래한 일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증인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했던 만큼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징계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징계 결정 과정에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며 졸속 처리된 것도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대한약사회 측은 대한약사회관 임대권과 관련한 비밀리에 이뤄진 거래가 약사회의 대의원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이뤄졌고, 수입금을 약사회 수익으로 편입하지 않은 채 개인이 보관하는 등 정관과 규정 위반이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또 징계 절차도 충분하게 진행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팽팽한 입장 차 속에서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가처분신청 결과가 의견제출 후 통상 일주일 가량 걸린다는 점에서 10월 중순 이후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양 전 원장으로서는 해당 결과에 따라 선거 출마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양덕숙 전 원장은 "출석은 끝났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며 "10월 중순에는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인용된다면 선거 출마에 나설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른 행보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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