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보상 기준 확대에도…실제 대상자는 '0명'

백신접종 후 중증·사망자 중에 인과성 인정은 1,586명 중 단 7명으로 전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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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보상 기준을 가벼운 특이반응 환자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실제 이에 해당돼 지원을 받은 환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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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9월 19일 기준으로 24만 2천건에 달한다. 여기에는 두통 58,513건, 근육통 56,533건, 어지러움 39,344건, 메스꺼움 29,035건 등 이 포함됐다.

 

그중 사망 및 중증에 준하는 정도의 증상이 인지된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조사를 하고 예방접종과 인과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


인과성이 평가된 사망 및 중증 신고사례 총 2,440명 중 303명만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38명은 인과성 근거 불충분, 2,087명은 인과성 불인정으로 판정됐다.


하지만 중증·사망자에 대한 백신접종과 인과성 여부 인정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다. 


실제로 현재까지 백신접종자 중증·사망자 중에 인과성을 인정받은 건 1,586명 중 단 7명으로 전체 0.4%였다. 


백종헌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만 300건 가까이 올라오고 있으며 국민들의 우려와 의심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월 9일 질병청은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 이상 반응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질병청은 9월 9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되는 것 이며, 여기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책 발표 이후 실제로 소급 지원 대상자가 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이후 경증 특별 관심 이상 반응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없었으며, 이전 접종자에 대한 소급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0명'이었다.


9월 9일부터 시행하는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환자 등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되나, 9월 16일 기준 특별 관심 이상 반응으로 소급 적용되어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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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실은 이전 접종자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했음에도 지원 대상자가 0명이라는 것에 대해 이번 질병청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드는 바라고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 역시 "정부가 백신 의료비 지원 기준을 확대했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이라며 '여론 달래기'에 그칠 게 아니라 백신과 이상 반응 사이 인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넓혀 최소한 중증 환자에는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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