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보는 2021 국정감사…'먹는 낙태약'·'백신 이상반응'

'정책 국감' 위해 증인·참고인 명단 놓고 여야 한발짝 양보…정치인 배제 노력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 증인 출석…백신 이상반응 피해자·코로나 의료공백 이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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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2021 국정감사. 자칫 '정치 국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여야가 정책 관련 감사를 위해 힘을 합쳤다.


정치인 대신 국내 첫 먹는 낙태 약 '미프진' 인허가 관련 증인을 채택한 것에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일반 참고인을 채택하면서 복지위 국감은 '정치'보다는 향후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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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와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가 내년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증인 채택 등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일찍이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야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정치 국감’이 아닌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양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시작되는 복지위 국정감사에 채택된 보건의료계 증인의 면모를 살펴보면, 일반증인은 총 12명이며, 참고인은 총 31명으로 나타났다.


◆ 먹는 낙태약 '미프진' 인허가 논란 놓고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이사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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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증인 중에는 게임중독과 관련해 엔씨소프트 정진수 수석부회장, 혈액샘플 유출과 관련해 분당차병원 김재화 병원장, 코로나19 억제 관련 불가리스 제품의 효과성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일에 출석하는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이사다.


이상준 대표이사는 출산정책에 반하는 낙태약 인허가 추진 관련 입장과 가교임상 면제 관련 입장에 관한 질의를 위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신청한 증인이다.


현대약품은 낙태죄 폐지와 함께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 제품에 대해 라인파마인터네셔널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판권을 획득했다. 이로써 국내 임신중절의약품으로 현대약품의 '미프진'이 첫 도입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임신중절약은 국내에서 오남용 우려로 오랜 기간 전면금지 돼 있었으나, 낙태죄 폐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하루 빨리 낙태약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입법불비가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낙태를 놓고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먹는 낙태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이사가 출석해 이와 관련한 질의에 응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나성훈 강원대학교 산부인과 주임교수(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낙태법특별위원회 위원)이 낙태약 수입허가 승인 관련 전문가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문가의 의견을 전한다.


◆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모임 관련 참고인 대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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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심을 모으는 것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유족들이 대거 참고인으로 채택됐다는 점이다.


7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감사일에는 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관련 질의를 위해 김두경 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모임 회장(건설업)과 김근하 씨(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모임/정선보건소 공무원, 안현준 씨(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모임), 이현희(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모임)이 참석한다.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을 직접 알리기 위해 실제 부작용 환자인 안병두 씨와 백신접종 사망자 유가족인 이남훈 씨, 한정애 씨도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의 힘 서정숙, 이종성, 강기윤, 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들이다.


코로나19 백신 이산반응 관련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 등을 질의할 예정인 가운데, 그간 야당 백신 안전성을 놓고 의문을 제기해왔던 야당 의원들의 복지부, 질병청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의료공백의 문제점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질의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오인 받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故정유엽 군의 아버지 정성재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정책 국감' 위한 참고인들 대기…치매국가책임제·원격의료 모니터링·화상투약기 관련 이슈


관심을 모았던 코로나19 백신 개발·유통사인 한국화이자 오동욱 대표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김상표 대표, 한국얀센 체리 황 대표의 등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과거에 발생한 백신 수급 문제 등을 놓고 정치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향후 필요한 정책에 더욱 집중하자는 것에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현황과 관련해 박건우 대한치매학회 이사장 ▲불임, 난임 등의 치료를 위한 공공체세포은행의 설립 필요성 문제와 관련해 박남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현행법에 막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조현병 환자에 관해 박용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원격의료 모니터링 사업 진행 현황과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 박정환 ㈜메쥬 대표이사 ▲C형감염 시법사업 결과 및 국가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이한주 대한간학회 회장 ▲원격진료, 약 배달 플랫폼 운영 관련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화상투약기 및 약 배달 등 규제 완화 관련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등 보건의료 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와 함께 부상한 원격의료와 원격진료, 화상투약기 및 약 배달 등의 이슈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의약계의 반발 또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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