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 약국 5,200원 현실화

제21차 건정심 통해 의결…단독 투약만 인정, 동시 투약시 조제료 산정 불가
의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등 240∼570원 보상…주사제 인정종류·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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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인슐린 등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현실화가 이뤄진다. 


특히 약국의 경우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수가가 의약분업 이후 580원이 유지됐던 것이 외용약 수준인 5,200원으로 증가하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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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자가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해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외용약 수가와 달리 주사제는 단독 투약만 조제료를 인정하고 동시 투약 시 주사제 조제료는 산정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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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수가 개선안을 보면 약국은 의약품 관리료 580원으로 고정된 비용을 외용약 조제료 1,470원 수준으로 개선했다. 


개선된 부분을 보면 기존 580원이 본인 부담금 200원, 보험자 부담금 380원이었던 것에 비해 5,200원으로 4,620원 증가했다. 


본인 부담금도 1,500원으로 1,300원 늘었고, 보험자 부담금도 3,700원으로 3,320원 증가했다. 


의원의 경우 외래 시 현행 1만1,980원에서 1만2,550원으로 570원 증가되며 입원 시 퇴원환자조제료가 불인정 됐던 것을 240원이 보상된다.


이번 개정은 자가주사제 허가 및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의 안전사용 지도를 위한 인프라 조성 필요성과 고가의 주사제 보관·관리 노력을 위한 보상이 요구되어 왔다. 


또한, 수가 개선과 함께 구체적 주사제 인정종류 및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단독 주사제 조제 약효분류 시 당뇨병용제·뇌하수체호르몬제가 약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돼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갑상선 호르몬제, 대사성 의약품, 혈액응고저지제 등 기타 약제는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서 자가투여가 필요하거나 응급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지원대책 추진과 함께 조제 및 복약지도 수가 인정으로 개별 환자에 대한 안전하고 적절한 자가투약 시행이 가능해졌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적정수가 보상에 따른 원내처방·조제(의과), 조제(약국) 요양기관 증가로 지역 편차 감소 및 접근성 향상을 기대한다"며 "주사제 보관·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원외처방 증가(의과→약국) 및 요양기관의 주사제 도입 포기 사례가 발생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수가 개선으로 카드수수료 등 비용 손설 보전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후속조치 이후 고가 주사제가 상당수 도입되었고, 오남용 우려가 적은 필수의약품(급여)인 자가투여주사제로부터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등 비용 손실 보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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