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에 빠진 '국감'… 백신·위드코로나 집중 포화

백신 이상반응 보상 '미흡'…질병청 아닌 독립적 인과성 판정기구 필요성 제기
'위드코로나' 앞두고 논쟁…권 장관 "의료 대응체계·재택진료 갖춰 신중히"
한시적 비대면 처방·조제 부작용도 도마위… 권 장관 "오남용 없도록 의료계 등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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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책 국감을 약속했던 보건복지위 2021 국감 첫날은 '코로나19'에 빠진 날이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국정감사가 본격 개막했다.


코로나19 팬더믹 속에 진행된 만큼 이날 국감의 주제는 역시 '코로나19'와 '백신'에 초점이 맞춰졌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매콤한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여당 의원들 역시 '위드 코로나' 준비를 위한 정부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물론 문재인 정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성 및 오랫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으나, 전 국민의 관심이 가능한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에 맞춰져 있는 만큼 국감의 포커스는 온통 '코로나1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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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 2021 국정감사 전경 (출처-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대응 질타 이어져…독립적 인과성 판정기구 필요성도 제기


이날 야당 의원들은 예고한 것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센 비판에 나섰다.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9월 19일 기준으로 21만 5천건에 달하지만, 지자체가 이상반응을 검토한 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등 이상반응 보상 범위에 해당돼 질병청에 보고한 숫자는 총 3,425건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서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1,793건에 그쳐 이상반응 신고 건수(21만건) 대비 보상결정은 0.66%라는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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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출처-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부작용에 대해 책임·보상한다고 거듭 말해왔으나 실제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백신 미접종자 530만명 수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참여하도록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 보상결정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약속했던 것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보상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애초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을 독려했으면서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서 크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인과성 심사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은 아예 독립적인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판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된 백신을 우리 국민이 적극적으로 접종한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정부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현재 정부의 보상 행태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행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직접 만난 이상반응 피해자들이 정부가 '기저질환'을 이유로 백신 인과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학적인 인과성만을 놓고 보상을 하려는 정부 태도에 비판을 가하며,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판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상반응 발생 시 정부의 안내가 너무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일선 의원급에서는 이상반응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어렵다"며 이상 반응 진료를 전담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을 지역별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질병관리청이 피해 보상 책임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모순된다며, 피해 보상에 관한 심사 결정권은 질병관리청부터 분리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민총리 산하에서 심사해야 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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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출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


하지만 신현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체계가 해외와 비교해 높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백신 접종 후 8천여 건에 달하는 사망 사례에 대해 인과관계 인정 사례가 '0건'인 상황이며, 인과성 관계가 불충분하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데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중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신현영 의원은 "정부 기준 중 의료비지원과 보상제외에 대한 기준에 애매한 점이 있다"며, "가급적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며, 보상제외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 판단 과정, 근거, 결과 등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완을 요청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경증·인과성 불확실 환자도 고려해서 보상 범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상반응 심의기구 별도 설치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위드코로나 두고 찬반…준비 미흡 우려 vs 국민 고통 완화 위해 신속 전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의미하는 '위드코로나'에 대한 논의도 격렬하게 진행됐다.


일부 의원들은 향후 확진자가 5,000명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일상으로 회복을 의미하는 위드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에게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무소속 정봉민 의원은 돌파 감염, 미접종자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백신만 맞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며, "위드코로나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 없이는 큰 재앙이 따라올 수 있다. 백신 치료제, 의료 체계 확충 또 개인 재택치료 등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위드코로나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사후조치 등이 선제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현재 백신 오접종, 부작용에 따른 두려움, 그리고 백신접종으로 사망했을 때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모습으로 불안해하며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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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하루 빨리 위드코로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한 국민들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위드코로나'를 진행하기 위해 접종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미애 의원 역시 "그간 정부는 가장 손쉽지만 국민 고통은 너무나 극심한 사회적 거리두기만 강화했다"며, "통제, 규제 일변도의 정부 방역지침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너무나 크다"고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염두하고 선제적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현영 의원도 최근 경구 치료제인 몰르피나비르의 임상시험 연구 결과도 공개됐다며, 자영업자들의 피해 경감을 위해 전 국민 70%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는 11월 첫째, 둘째 주에는 위드코로나를 기대하게 된다며 방역 당국에 위드코로나 시기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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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출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


하지만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위드코로나는 미접종자나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고령층, 기저질환자는 감염이 될 경우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며, "해외의 경우 위드코로나로 인해 확진자 수가 늘어나며 위중증자도 함께 늘어났다. 의료 대응체계와 재택 진료 등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에 단계적으로 이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처방·조제로 인한 부작용 제기…마약류 의약품 처방 '의료쇼핑' 등 우려

 

'위드코로나' 시대 더욱 이슈가 될 비대면 진료와 그로 인한 부작용인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이슈도 제기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처방·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별다른 제약없이 2~3분만에 전화 상담으로 진행했고 마약류 의약품 식욕억제제와 안전사용 위험이 있는 사후피임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춘숙 의원 역시 비대면 처방 허용에 따라 졸피뎀과 같은 마약류의 처방이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졸피뎀의 경우 명세서 건수(처방 건수) 비중이 2020년(20.2.24~12.31일)은 대면보다 비대면에서 2.0배, 마약류는 1.6배 높았고, 2021년(21.1.1~4.30일)은 졸피뎀은 2.3배, 마약류는 1.7배 높았다.

 

처방 1건당 처방량(의약품의 량)의 경우는 마약류가 2020년 1.7배, 2021년은 1.4배 높았고, 졸피뎀은 2020년 1.2배, 2021년은 1.1배 높았다.

 

정 의원은 "졸피뎀을 비롯한 마약류 처방은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중복 처방, 의료 쇼핑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진료의 비급여 처방에 대한 비급여 처방형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며 총괄적 조사 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 오남용 사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TV 토론회에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기고 온 데 대해 '방역수칙' 위반을 지적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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