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자금조달 차단 중요… 특사경 효율적 작동 추진"

권덕철 장관, 남인순 의원 질의에 특사경 필요성 공감
"복지부 추천 한정 등 의료계 우려 부분 방지하는 내용 담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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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복지부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대책과 관련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의료계에서 통제수단 남용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를 통해 추천을 받는 경우에 한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등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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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로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있었는데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했던 내용을 보면 부당청구 비용이 지난 5년간 2조 5천억원이다. 여기에 대한 징수는 4.7%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이 상당히 재정 누수가 되고 있다.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사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재산을 미리 도피시킨다던지 등의 이유로 적발하고 환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며 "사전 예방적으로 진입 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개설 병원의 의료인들이 자금조달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미리 살펴보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자금 추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법경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권 장관은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관련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계류 중에 있다. 이 부분은 민간에게 주는 것이 금감원 사례가 있고 문제점이 지적돼 공단에도 부여하자고 했는데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테면 복지부를 통해 추천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던지,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방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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