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전북·인천 '공공의대' 수면 위…이재명 공약에도

공공의료 필요성과 함께 국회, 노조 '공공의대' 설립 압박…전북·인천 의대 설립 추진
대선 '보건의료' 공약 관심…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공의대 포함 의료인 양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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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계 총파업으로 겨우 막아왔던 공공의대 논의가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추진에 대한 촉구가 이어졌고, 전라북도와 인천시의 공공의대 설립 결의 속에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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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인천시 공약 발표 기자회견


중반에 접어든 2021년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김원이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로 인해 늦어지고 있는 공공의대(공공의전원) 설립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와의 9.4 의정합의에서 공공의대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보건의료정책들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하기로 약속하면서,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성주, 이용호 의원은 각각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폐교된 전라북도 남원의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수련교육 기관으로 하는 국립의전원 설립 등이 구체화되기도 했던 만큼, 복지부 역시 해당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여기에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복지부와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시킨 9.2 노정합의를 체결하면서, 복지부는 이중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이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서남의대가 있는 전라북도에 이어, 최근 인천시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100만 서명 운동에 돌입하는 등 공공의대 의제 띄우기에 나선 것.


사실 '의대 설립'은 선거의 단골 공약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표 몰이용 '포뮬리즘'으로 꼽힌다.


총선과 대선 공약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의대 설립 이슈가 내년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금 부각되면서, 의료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보건의료 공약으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료인력 양성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지난 9월 28일 인천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공공의료가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기에, 공공의료 비중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약속하며, "공공의대를 포함해 의료인력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인 양성도 확대해야 하고 그에 맞춰서 공공의료 시설 확충도 맞춰나가겠다. 지방 정부에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가 균형적으로 대대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 큰 부담을 들이지 않고 공공의료원 설립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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