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이전 앞둔 NMC·전문병원 대리수술 인증원 국감 도마위

지지부진 NMC 신축이전, 예산 문제·중앙감염병병원 역할 놓고 질의 예상
전문병원 감독 및 관리 문제 '인증원'·의료분쟁 조정 역할 미흡 '중재원 ' 질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공공의료 확충 이슈와 함께 미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을 앞둔 국립중앙의료원이 오늘(14일) 국회에서 감사를 받는다.


코로나19로 중앙감염병병원 역할도 수행하며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날카로운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핫 이슈로 등극한 전문병원 대리수술 관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역할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의료원.png


오늘(14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먼저 지난 2015년 메르스 이후 감염병 사태 등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이 코로나19에서 제대로 된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메르스 사태 당시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됐지만, 규모의 한계 등으로 아쉬움을 자아내는 속에 부지 선정을 놓고 말만 무성했던 NMC가 수년 만에 미공병단 부지를 확보해 신축 이전 준비를 시작한 데 대한 여야의 점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예산'으로 과거 이전 부지였던 서울시 원지동 부지 매입 비용을 서울시로부터 반환받고, 현재 국방부 소유인 미공병단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또 최근 대리수술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지난 2018년 NMC 안에서 자행된 대리수술 사건의 당사자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놓고 사후 관리 및 대응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shutterstock_120462389.jpg


같은 날 감사를 받을 예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안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였다.


인증원은 뒤늦게 수술장과 관련해 산재된 조사 내용을 체계화하고, 윤리위원회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위 사건이 발생해도 전문병원 지정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병원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국감에서 법 개정 필요성 등이 제기될 보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늘어나는 의료분쟁에서 의료중재원의 역할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분쟁조정법' 일명 '신해철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조정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각하된 건수가 4년 간 전체 신청의 39.5%에 달하고, 사건 처리기간 자체가 90일을 넘기는 비율이 46.7%로 장기화되면서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통계 속에 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2021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부작용 우려돼 미접종"‥ '방역패스' 확대 조치 반발 여전
  2. 2 흐름 따른 외국인 투자자…제약업종 투자 7.8% ↓
  3. 3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보툴리눔 제제 품목허가 취소
  4. 4 '간호법' 직역 갈등 있지만…여야 공감 "그래도 빨리"
  5. 5 명문제약, 입장문 게재…엘엠바이오사이언스 피인수 논란 일축
  6. 6 하반기 내내 약세 제약업종, 11월 시총 5.6% 위축
  7. 7 간호법 제정에 간호계 입장 '주목'…간무협 '요구' 반영될까
  8. 8 'JAK억제제' 기전 자체 문제?‥'안전성' 정면 돌파
  9. 9 서울시醫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 급진적 논의에…"개인 의견일 뿐"
  10. 10 선진국 제약사 '디지털 치료제' 개발 위한 '제휴' 협약 관심↑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