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간납사' 문제, 업계 "없애야" vs 정부 "끌고가야"

업계, 높은 수수료와 대금결제 등 문제 야기…"의료기관과의 직접 거래가 더 효율적"
정부, "순기능 부각시켜야…전수조사 통한 논의 다각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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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단골 문제로 지적되는 '간납사'에 대해 업계는 "없어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13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18회 KMDIA 정기포럼에서는 '의료기기 유통구조 핵심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논의'를 주제로 정부와 업계가 '간납사'에 관한 각자의 의견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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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기된 의료기기 '간납사' 문제는 ▲과도한 제품 할인율 요구 ▲담보 미제공 ▲대금결제 지연 ▲가납 관행 ▲공급내역 보고 작성 의무 전가 등 여러 불공정행위를 야기하고 있어 많은 공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납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 보건복지부에 시장 전수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고질적 문제인 간납사에 대해 업계는 사실상 '유통구조상 없어도 되는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전영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자문위원장은 "의료기관마다 하나의 간납사를 두고 있어 업계는 해당 간납사를 절대적 '갑'으로 둬야하는 상황이다. 중소병원은 간납사와 친족 관계와 같은 특수관계에 놓인 경우도 많아 중간에서 챙기는 금전적 취득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납사라는 중간 유통과정만 없어도 공급업체가 직접 의료기관과 거래하면서 유통 관리비를 덜고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년째 반복되는 불투명한 의료기기 유통구조는 제도 진척이 보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배성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예를 들어 업체가 할인가격으로 7천원에 제품을 납품했을 때 간납사는 의료기관의 실거래가를 판단해 병원에 납품한다. 중간 이득을 모두 간납사가 챙기면서 의료기관에는 모금 등을 통해 재정을 보완해주는 형식도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은 업계에도, 국민에게도, 정부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업체가 직접 입찰식으로 직접 의료기관에게 판매, 최소 마진으로 납품을 결정하고 실거래가를 정한다면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면서 "한 의료기관에 한 간납업체 구조가 아닌 경쟁구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현희 법무법인 다감 변호사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다. 의료기관의 구매대행 역할인 간납사가 실상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도 모순"이라며 "공정거래법에서 충분히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완벽한 '갑'과 '을'로 나뉘어 업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업체가 계약 체결 기관이랑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옳다"며 "정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업계와 규제기관 사이에 계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인식 제공보다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부처 관계자는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며 "논의 하겠다"는 의견만을 전달했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간납사 제도가 많은 문제점으로 부각됐지만 간납사 업체 의견을 들어보면 그 역할에 따른 순기능도 있다"며 "무조건 없애야한다는 의견보다는 순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는 쪽으로 논의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본다. 전수조사가 실시되는 대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면으로 입장을 전달한 한국의료기기정보원 관계자는 "간납사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업체 신고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 행정처분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간압 문제는 가이드를 명확히해 공급내역 보고에 추가하도록 하고, 단가입력 여부는 심사평가원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기 유통구조상 최종의료기관까지 업무보고를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며 우선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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