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감염병·대리수술 화두, NMC·의료기관인증원 '난타'

NMC 신축이전,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2026년 완공 차질 없이 진행토록 지적
대리수술 전문병원 관리 책임 인증원 '뭇매'…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부담 100%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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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박선혜 기자] 코로나19로 감염병 대응 및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문제가 국정감사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병원 대리수술 논란에 대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책임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더해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기금의 국가 부담을 100%로 늘려야 한다는 정책을 깜짝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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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


2026년까지 NMC 신축이전 계획…예산 마련, 적정성 재검토 기간 단축 촉구


이날 국감의 주인공은 단연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이었다.


약 10년간 지지부진하게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NMC의 신축이전문제가 최근 코로나19로 탄력을 받으며, 국방부 소유 미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을 합의하며 오는 2026년 완공을 NMC-복지부-서울시-국방부-기재부 등 부지와 관련한 이해당사자 간 이해충돌로 인해 사업 진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서 NMC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공병단 부지 매입을 비롯해 신축이전 시 필요한 예산 마련이 관건이다.


이 가운데 지난 4월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가족이 NMC에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을 위해 7천억 원을 기부하면서, NMC 신축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위원 위촉에서 잡음이 발생하면서 기부금 관리 위원회가 9월 17일에야 마련되고, 기재부에 신축이전 적정성 재검토 심사를 받아야 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26년까지 NMC 신축이전이 완료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 미공병단 부지 토양 오염 정화와 문화재 발굴 등의 과정도 거쳐야 해 예정했던 2026년까지 완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기현 원장은 "아직 (신축이전)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진행되려면 기재부의 적정성 재검토가 1월까지 이뤄지고, 3월까지는 설계가 돼야 2026년 완공이 가능하다"고 사실상 논의가 늦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연말 국감 이후에 의원님들이 신경 써주시지 않으면 해결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관심을 요청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신축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빨리 옮겨서 국민들에게 전국에 있는 지방의료원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감염병전문병원이 현재 전국적으로 다 지정이 되고 있다. 이들 병원과 네트워크해서 또다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왔을 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NMC의 차질없는 신축이전을 위해 복지부도 힘을 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NMC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기재부와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하려고 노력 중이다. 최대한 적정성 재검토 기간 단축해서, 2월 안에 심사 완료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시작은 늦어졌으나 2026년까지 완공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 속 지난해 12월 NMC 내 '술자리' 의혹…정기현 원장,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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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

 

정기현 NMC 원장은 신축이전 문제와 별도로 지난해 연말 원내 음압격리병동에서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의국회의가 열린 것과 관련해 곤욕을 치렀다.


국민의힘 이종성, 김미애 의원은 NMC가 지난해 12월 원내에서 음주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정기현 원장에게 책임자로서 사과를 촉구했다.


해당 사건은 올해 5월 노동조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알려진 사항으로, 일부 언론에서 정기현 원장이 음압격리병동 건물 안에서 음주를 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정기현 원장은 당시 모임은 중앙임상위원회와 NMC 감염내과 의국회의였으며, 식사를 하며 회의를 하기 위해 도시락을 배달했고 논란이 된 와인은 신규 전문의를 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저녁 밥 한 번 나가서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술판을 벌였다고 의심하고 과장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명백히 인격 침해이자 모독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야 의원들은 당시 코로나 3차유행 시작 시점에 ‘술자리’로 의심을 살만한 모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의료원의 관리자로서 정기현 원장이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며,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끝까지 '술자리'가 아니었음을 부인하며 억울해 하던 정기현 원장은 결국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오해를 산 부분에 대해 사과를 전했다.


의료기관 평가, 근거‧기준 '부적합'…"전반적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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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증원의 평가 기준과 근거가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최연숙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이 법적 인력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을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1주기에는 139곳 중 90곳, 2주기에는 298곳 중 104곳이, 3주기에는 60개 의료기관이 법적 의료인력을 미충족했으나 모두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았다.


인력 기준에 대한 일관성 역시 부족했다. '의료기관 인증 인력 기준' 자료에 따르면 법령에는 인력 배치 기준이 명시돼 있으나 평가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10건이나 됐다.


또 당직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상 정신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 배치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는 요양병원만 평가기준에 '필수'로 포함돼 있고 치과병원의 경우 법령상 인력 배치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 상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을 위함이다. 그럼에도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50%가량이 기준을 못지킨 상황이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인데도 이를 못지키면 과연 환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나"라고 추궁했다.


이어 "기관 종류마다 기준이 제각각인 것도 문제다. 급성기 병원에 중증환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 당직의 기준이 급성기 병원에는 '정규', 요양병원은 '필수'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인력기준의 조속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윤리위원회 설치'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급성기 병원과 비교해 요양병원에는 소수에만 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다"며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많은 만큼 요양병원 인증평가에도 윤리위원회 설치를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다만 "모든 요양병원이 한꺼번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엔 전문 인력 양성에 부담이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대리수술 등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에 따라 해당 내용 관련 평가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인천 척추전문병원 '21세기 병원'은 최근 대리수술로 인해 논란이 됐음에도 평가원에서 취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증마크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평가원은 해당 병원이 스스로 인증을 포기하겠다고 요청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정춘숙 의원은 "해당 사건이 일어난지가 언제적인데, 권한도 법적근거도 없다면 인증원이 인증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며 "법적근거, 운영방침 기준 전체적으로 다 수정해야 한다. 구체적 대책 세워서 보고하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은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 취소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한다. 조속히 관련부처와 논의에 따라 기준을 개정하도록 하겠다"며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통해 양질의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기금…"국가 부담 100%로 늘려야 기피과 문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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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


이날 깜짝 정책 제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게서 나왔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적립목표액 31억 원) 중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 분담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등 공공성이 강한 필수 과들이며, 수술이 많은 힘든과들이 기피과로 전락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과정에서 고의과실이 아닌 불가항력 의료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부분에 대한 정부의 책임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 부담을 70%에서 100%로 늘린다면 이러한 기피과 문제 해결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나라도 있다. 예산이 허용하는 한 공적으로 부담을 하면 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역시 "분만사고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을 80%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와 비용부담 문제를 협의해 논의해가도록 할 것. 분만인프라가 해소되지 않도록 산부인과가 가진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적극 지원해 갈 예정임.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상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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