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사 대상 '폭력' 사건에 다시 고개든 '간호법'

지난 11일 방문간호사 환자로부터 흉기에 찔리는 사고 발생…간협 "간호인력 안전 울타리 시급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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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최근 방문간호사가 환자로부터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간호계는 다시금 '간호법' 시행 촉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간호사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울타리를 한시라도 빨리 세워야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1일 제주의 한 방문간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80대 환자의 가정에 방문했다가 환자의 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중상은 피했지만 손과 팔 등에 상처를 입고 치료중인데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당분간 일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방문간호사는 업무 특성상 가정을 방문하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성희롱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안전을 위헙받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전국 792개 가정방문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2100명으로, 이들 중 대다수가 언어‧행동 폭력을 경험했다.


일례로 술 취한 환자나 보호자가 행패를 부려 도망가거나 어르신이 휘두른 지팡이에 맞아 손목 인대가 손상되기도 했다. 


또 목욕 시 중요부분을 닦아달라고 요구하거나, 가슴을 만지려는 등 노골적인 성희롱에다 이를 거절하면 뺨을 때리고 방문간호센터를 바꾸겠다고 협박하는 몰염치한 행위들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방문간호사와 가정을 직접 찾아가 1차 치료와 재활을 도와주는 가정간호사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자 방문간호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2인 1조로 움직이며 되도록 문쪽 가까운 곳에서 상담, 간호 행위를 하고 동료와 실시간 방문 장소를 공유하는 등 비상 지침 상황도 마련돼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 초고령사사회를 맞아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각종 간호서비스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효율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나서 간호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방문간호 현장에 폭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벌을 확립해야 한다" 일반 형법의 특수 상해가 아닌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법령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내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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