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혁신의료기술 보험적용 한계 상당…기금도 고려돼야”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 마련 불구 수가제 4년간 논의만 이뤄져
3가지 측면서 한계 불가피…심평원 “기금 마련, 시금석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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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혁신 의료기기가 도입돼도 보험제도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2019년에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을 통해서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국내 90종이 인허가된 상태로, 국제적으로도 앞서 있다문제는 이러한 인증을 받아도 의료현장에서 활용되는 데 제도적으로 상당한 한계가 있다. 심평원이 혁신의료기술 수가제도를 마련하려고 추진 중인데 관련 논의만 4년 동안 이뤄지고 있고 성과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현장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혁신 의료기기 국내 도입 과정에서 우려되는 3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우선 보수적 기준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는 기존 기술과 대상, 방법, 목적이 모두 달라야 혁신의료 기술로 분류된다. 또 진단이 더 정밀하고 치료가 더 정확하게 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기술과 차별점이 별로 없다고 평가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심의위원들이 혁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도 문제다. 기존 관념에서 보수적으로 기술을 평가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유의하게 나오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신 의원 생각이다.
 
셋째는 의료 현장이 기존기술에 익숙해져있어 새로운 기술 접목 등을 유인할 효과가 약하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앞으로 혁신 기술 수가 구조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개선돼야 한다수가가 신설이 어렵다면 기금 조성이라도 검토돼야 한다. 이를 통해 적어도 국내 기술이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아직 별도 수가를 인정받은 혁신 기술사례는 없다혁신 의료 기술 특성상 환자에게 부가적인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창출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말씀 주신 대로 기존 건강보험 트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기금까지 마련하게 된다면, 혁신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이 협조해서 앞으로 혁신 의료기기 기술이 국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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