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늘리려면? 공공병원 참여 이끌어야"

참여율 및 병상확보 저조…인센티브 제도, 인력배치 모형 연구 등 방안 필요성 제기
복지부 "노조와 협의체 운영 하 보상책 마련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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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초고령화시대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공공병원' 참여 유도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연구 필요성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질의했다.


김성주 의원은 고령사회에서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자 선택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내년까지 10만병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부진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병상은 올해 8월 기준으로 6만여 병상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는 ▲간호인력의 수도권병원·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이로 인한 ▲비수도권병원·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환자 수 감소 등이 꼽힌다.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에 대한 수가가산 등 인센티브 확대, 새로운 간호간병 모델 연구, 인력배치 모형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추진이 필요하다"며 "간호인력 확보 위한 인센티브 보상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그는 공공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부진 문제를 지목했다. 


현행 의료법은 공공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공공병원 96개소 중 85개소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공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병원 시설개선비 상한액 현행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병원의 참여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에 모범적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초고령사회 환자 및 보호자 부담완화를 위해 서비스를 요양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요양병원에 특화된 관리체계와 재원 마련방안에 정부 차원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공공병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치했다.


서 의원에 다르면 서비스 참여 의료기관 대상 24만 7,835개 병상 중 공공 대 민간 비율은 13.4% 대 86.6%, 실제 참여하고 있는 5만 4천 6백개 병상 중 공공 대 민간 비율은 10.7% 대 89.3%로 더 격차가 벌어진다.


즉 공공의료기관이나 민간의료기관 모두 참여율이 낮지만, 공공의료기관 경우 참여율이 더욱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느라 참여 어렵다고 하지만, 그건 민간도 마찬가지"라며 "공공의료의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명확한 증거"라고 밝혔다.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더 두텁고 넓게 제도의 효과가 미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수급, 지역 간 불균형, 낮은 참여율, 성과평가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급성기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수반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미선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사무관은 답변서를 통해 "노정합의에 따라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중심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2022년 상반기까지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간호계, 병원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간호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 공공병원 시설개설비 상한액 인상 등에 대해서도 협의체에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요양병원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는 사회적 입원 문제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김 사무관은 "요양병원 특성에 부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는 일부 요양병원 경우 불필요한 장기간 입원 등 사회적 입원이 문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 입원 관리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된 후 관련 연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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