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약평위 중복…`키트루다` 폐암1차 급여 검토만 4년째

강선우 "환자에게 차선 치료 강요…건보공단 협상에서 실질적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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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미국 국립 종합 암센터 네트워크(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가이드라인에서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가장 높은 등급으로 우선 권고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효과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4년째 심사평가원에서 1차 치료 급여에 대한 검토만 이뤄지고 있다.
 
키트루다는 20179월 폐암 1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를 신청한 이후 4년만인 지난 7월에서야 심사평가원 암질심을 통과했다.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건강보험 재정 영향을 고려한 제약사 재정 분담 방안이 논의 중심이 되면서 4년간 심의가 지연됐다.
 
본래 암질심은 항암제 임상적 유용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부터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신약 급여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암질심에서 키트루다에 대해 이미 건강보험 재정 영향 및 제약사의 재정 분담안 등이 장기간 검토됐다는 점을 고려해 약평위 평가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양 위원회의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각 위원회의 취지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심평원에 요구했다.
 
강 의원은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항암신약은 양 위원회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중복 심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복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약평위 검토 기간을 최소화하고 공단 약가협상 단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혁신 신약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복 심사로 환자가 적기에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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