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다 이용 상위 2%가 건보재정 10% 사용"

공단 "과다이용 분석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에 대책 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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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 과다 이용 상위 2%가 건보재정 10%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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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실에서 연간 1,000일 이상 외래 극과다 이용자 23명 분석 결과, 상위 2%인 의료 과다이용자가 건강보험 재정 10% 사용했다. 


이어 과다의료이용 상위권 분석결과 10대 20대 많고, 의원급을 주로 이용했지만 한의원 이용이 가장 많았다. 상병을 보면 발달장애, 연조직 장애, 등통증, 소화불량 순이었다. 


최다 이용자 분석 결과 20대 남성이 1년간 3,008번 한의원을 다녔고, 하루에 10군데씩 한의원을 이용했다.


신 의원은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료기관이 허위 청구한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다"며 "닥터쇼핑일 경우,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해 주치의가 필요할 것이며, 의료기관이 허위 청구한 것일 경우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과다이용자 분석을 통해 추가 보험료 부담이 있어야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의학적으로도 환자들이 과다의료 이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공단에서는 "과다 의료이용을 절제 시키고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는 의료기관 쪽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환자도 정상적 의료이용상태가 아닐 것이다"며 " 어떤 집단에서 의료 과다이용이 일어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에 대한 대책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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