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이슈, 복지위 국감 '후끈'…김용익 이사장 '발끈'

사무장병원 계속되는 질타에 "특사경 법안없는데 어떻게 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사건 언급 관련 여·야 대치로 국감 잠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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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그동안 번번이 문제 제기 된 이 이슈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오후 국감에서는 야권 대선주자의 장모가 연루된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가며 약 1시간 정도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 장면은 국감 내 평정심을 유지하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계속되는 사무장병원 척결 요구에 흥분해 의원들 질의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여기에서 여·야 의원들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건보공단 대응이 미진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사무장 병원들은 적발되지 않는 방법, 법원 승소 방안까지 염두에 두는 등 사무장병원 운영방식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사경 도입보다는 자진신고 감면 등의 제도활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혈세를 훔치는 도둑이다. 수사가 시작되거나 환수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실소유주가 재산을 처분·은닉하고 폐업하기 전 징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을 통한 부당청구 비용이 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환수율은 5.5%에 불과해 건보재정 손실이 엄청난 상황. 따라서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공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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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사진>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위한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외에 공단은 경찰수사경력을 가진 인력을 11명까지 늘려나가는 등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해법은 공단 특사경 등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용익 공단 이사장이 발끈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생기게 되고 늘어나는 이유가 허점이 있기 때문이며 건보공단이 정부 기관이 아니고 법에 의한 특수 법인 형태이다"며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벌어졌으면 검찰이 나서서 적극 하든지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든지 뭐든지 국가의 법적인 기강을 잡는 기관들이 이 문제를 지금 제대로 다뤄주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까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달라고 하는데 그 법도 지금 몇 년째 끌고 있지 않은가?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건보공단은 명확하게 현재까지는 아니다.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을 관리하고 보험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찰은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중요한 비위, 범죄 행위를 국가의 사법기관이 아무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라고 되려 반문했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이다 .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서는 공단 입장에서는 사무장병원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화이트 컬러 사기 집단들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기 때문에 수사를 신속하고 빠르게 해야 하고 굉장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건보공단에 특사경권한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사무장병원의 사기 집단들은 모든 짓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이게 지금 몇백 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며 이것은 인권적 문제고 건강의 문제이다. 그러면 국회에서 해결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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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윤석열 전 총장과 연루…여·야 대치로 국감 잠시 중단되기도


사무장병원 문제는 대선 유력 주자 관련 의혹 제기로 감사가 중지되는 등 홍역을 치뤘다.


오후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메디컬 요양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것을 통해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건이 있다"며 "1심 판결문에 보면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에 관해 사기죄이며 기만행위라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라 해석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관련된 사안이기에 여·야간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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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좌), 강기윤 의원 (우) (사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

 

최 의원은 "윤 전 총장 장모는 이의 신청도 없이 지난 4월 6일 환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변호사가 3명이 선임되어 있는데 그중 한 변호사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선캠프의 법률팀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요양병원 부정수급으로 판시된 장모의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환수 결정한 것을 보면서 이것을 잘 풀어나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한 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느새 정책국감이 정쟁국감으로 변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사무장병원 제도개선, 발본색원 환수조치 의견은 좋고 당연히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수사상에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안 다루는 것이다. '윤 총장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여당이 의도적으로 대선 후보를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당 의원은 '의혹 제기'를 할 수도 없느냐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고 갔다.


발언권을 얻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감에서 복지위원회가 모범적으로 해야 한다. 정치적 공방을 벌이지 말고 충실하자는 것에 공감했다"며 "다른 의원 발언에 대해 중간에 발언을 취소하라던가 개입하는 것은 국감방해 행위로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든 성역없이 비판해야 하는데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발언 이후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한 시간 이후 감사를 재개했다.


국감 재개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복지위원회는 국감 속에서 모범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국감을 수행해왔다. 차분하게 정책 국감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며 국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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