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심평원 국감, ‘고가 치료제’ 관심 집중… 해법 논의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4년째 급여 논의 조명…암질심 기능 명확화 주문
정부·제약사 출연 별도기금 마련, 사전승인제 적용범위 확대 등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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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습.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고가 치료제 도입에 대한 국회 관심이 확인됐다. 국회에서는 고가 치료제 보험 적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보험 급여화와 지원이 화두에 올랐다.
 
4년째 제자리인 키트루다급여 확대 사항 인용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급여 문턱을 못 넘은 대표적 고가 치료제 사례다.
 

강선우22.jpg

키트루다는 미국 국립 종합 암센터 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가장 높은 등급으로 우선 권고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고가 치료제로 평가돼 현재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에서만 급여가 인정된다.
 
20179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로 급여범위 확대가 신청됐지만, 4년만인 지난 7월에서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질심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음에도, 건강보험 재정 영향을 고려한 제약사 재정 분담 방안까지 논의하면서 4년간 심의가 지연된 점을 주목했다.
 
암질심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기능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각 위원회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취지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강 의원은 암질심 단계에서부터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신약 급여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중복 심사를 없애 검토 기간을 최소화하고 공단 약가협상 단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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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키트루다를 인용해 코로나19 사태로 절감된 의료비를 고가 치료제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매번 재정만 얘기하면서 무려 4년간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폐암 환자가 많은 만큼 치료제 급여화를 무시하면 안되지만, 정부는 폐암 환자가 많으니 이거를 해주면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식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적립금으로 한 4조가 남았다. 이를 써달라. 문재인 케어가 뭐겠는가라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있는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이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별도 기금 마련, 사전승인제 확대 활용 방안도 거론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제약사, 민간 등이 출연하는 별도 기금을 조성해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의료비지원사업,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고가 치료제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폭증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척수성 근위축증(SMA) 앓고 있는 12개월 여아를 둔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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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의원은 영국에서 2011년 도입된 항암제기금(CDF, Cancer Drug Fund)’ 사례를 제시했다. 이 기금은 제약사와 정부, 민간의료재단 등이 출자한 재원으로 구성되며, 비용효과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고가 항암제를 보장한다.
 
김 의원은 비용효과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한 국내 건강보험 급여제도 하에서는 초고가 약제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한계가 있다면서 제약사와 정부, 의료재단 등이 출원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한 기금을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는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신청제를 시스템화해 고가 치료제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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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에 따르면, 척추성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다가 그 예다. 스핀라다는 한 주당 9,200만원 정도하는 치료제로, 사전신청제를 통해 승인·사용하도록 돼있다.
 
반면 일부 고가 치료제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적응증이 아닌, 적절치 않은 질환에 처분·처방되고 있다.
 
서 의원은 초고가 약품 급여 등재로 최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보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사전승인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면 고가 약제가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고,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고가 치료제는 비급여시 환자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억 단위에 이른다. 이 비용 때문에 고가 치료제는 희망고문일 수 있다사전승인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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