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사회와 소통하고 정치적 역량 키워야"

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속 CCTV 의무화 법안통과…"같은 반복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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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계가 반대하던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사단체는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외에도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 등 의사단체 입장에서는 시한폭탄 같은 법안이 남아 있어, 긴장감이 팽팽하다.


따라서 의학계에서는 "의사단체가 사회와 소통하고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또 한 번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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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의대 생리학교실 이무열 교수(대한의사협회 부회장)는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존경이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일부 의사들의 범죄 또는 사회적 물의 탓도 있겠지만, 의사들이 힘을 모아 정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입법 관련 일을 하다 보면 의사들과 정치인들 간 시각차를 느끼는데 그 이유는 의사단체가 정치인들 내지는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세력들과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몇년 간 끌어오던 CCTV의 수술실 내 의무설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해 의료법이 바뀌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입법 관련 현안에 대해 대응을 해왔지만,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문병원 대리수술 사건이 터지면서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탔다.


이 교수는 "CCTV법안은 의사들 대리수술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증거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여론에 밀려 입법과정이 이뤄졌다"며 "세계의사회장조차 서한을 보내 수술실 CCTV 설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한 상태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 된다면 국제적으로 위상이 하락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일명 '의사자격 박탈법'이라고 불리는 의사면허 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 법안 또한 작년에 이미 여야합의로 국회의 보건복지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


이 교수는 "법사위를 통해 법안 개정을 막고 있지만, 이 또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상태이고, 특히 현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대선정국이라 CCTV 건처럼 또 어떤 변수가 생겨 빠르게 통과하자는 여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를 옥죌 가능성이 있는 모든 법안에 대해 의사단체는 여론을 살피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교수는 "입법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참으로 의료계의 전문가적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여론을 중심으로 한 국민감정이 우선되는 듯한 상황이 많은 것 같아 참으로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당위성은 의사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의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의사들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환자들을 위하는 길인가를 제시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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