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백신 이상반응 집중… 문케어 성과 놓고 여야 충돌

정부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심사에 문제 제기…정은경 "독립된 백신위원회 설치"
'문재인 케어' 성과 놓고 여야 갈등…MRI 급여화로 늘어난 검사 건수, 해석 놓고 고성까지
바이오산업 발전 위한 골든타임 강조… 메가펀드 조성 필요성에 국회·정부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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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코로나19 이슈 속에 마무리 됐다.


국감 첫날과 둘째날까지 이어졌던 백신 이상반응 피해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야당의 질타는 국감 마지막날까지 이어졌고, 정부는 결국 객관적인 백신과 접종자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백신위원회’ 설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정책 중 가장 평가가 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도 도마 위에 올라온 가운데 여야 의원의 다른 해석으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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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야당,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및 보상에 대한 질타

    정은경 청장, 전문학회 등으로 전문성·객관성 담보하는 '백신위원회' 설치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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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야당 의원들은 백신 이상반응 피해 관련 참고인을 8명이나 불렀던 만큼,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 힘 강기윤, 이종성, 김미애, 백종헌, 서정숙 의원 등이 정부의 백신 피해 대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강기윤 의원은 "백신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건수가 31만 건이다. 사망자는 7,209명, 중증 환자는 953명이다. 중증 환자 치료에 3억이 드는 환자도 있다. 그런데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힘들어 하고 있다"며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인과성 인정 기준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예방접종 관련한 판례에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인정해야한다고 봤다. 아직도 백신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부족하다. 개발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의학적 소견이 아니라 애민정신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애2.jpg김미애 의원 역시 "지난번에 국감에 출석한 A 참고인 부인의 경우 심장이식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국감 출석 이후 2주 만에 병원비가 600만 원 늘어나서 7100만 원이 넘었다. 본인은 간병으로 일도 못하고, 자녀들은 어려서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개인과 그 가족에게 떠넘기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겠나? 한 가정이 붕괴하는데 이를 방치하고 부작용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인가?"라고 호통쳤다.


서정숙 의원은 백신 접종 피해 심의위원회 구성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심의위원 중에는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이 적은 소아과 전문의가 4명이 포함돼 있고, 질병청 관련 정부 관계자가 3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호흡기 내과라든지,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이 심근염이니 심장외과 전문의 등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백신이나 감염병의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접종 이상반응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81억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다. 최소한 10배는 돼야 하고, 보상을 하는 것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질타 속에 정은경 청장은 "의학적인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피해 보상위원회는 알려진 이상 반응에 대한 개별 판단을 하고 있다. 신규 백신에 대한 새로운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백신 안전성위원회'라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신고된 자료들을 새롭게 분석을 해서 기준에 대한 것들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보상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서 판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야당의 비판을 받아들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월 9일 '위드코로나' 가시화 준비는?…"'먹는 치료제' 도입 속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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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된 또 다른 화두는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였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여야 의원들의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는 구체적 시기에 대한 질의에 "오늘 기준으로 전 국민 66.7% 접종이 완료됐다. 다음주 초에는 전국민 70%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정에 대해서는 일상회복 위원회에서 전환 시기와 로드맵을 검토 중에 있어서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1월 안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먹는 치료제)가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4만 명 분의 선구매 계약을 진행했다고 한다. 넉넉하게 잡아서 하루 확진자 5천 명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365일 처방하면 180만 명 분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선 구매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도 내년도 362억밖에 안 잡혀 있어서 이것보다 10배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은경 청장은 "현재 개발이 가장 빠른 머크의 '몰누피라비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우리 식약처 허가가 필요하다"며 "가능한 한 내년 1~2월 안에는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중이다"라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 역시 "정부에서 11월 9일이 되면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겠다는 희망을 갖고 전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첫째 우리 시설이나 의료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위드코로나로 가면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치료제를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문재인 케어, 엇갈린 평가…똑같은 수치, 해석 놓고 여야 갈등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문 정부의 대표적인 보건의료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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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 같은 야당의 비판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12조원을 투입한 문케어의 성과가 9조원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냐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는데, 권덕철 장관은 "대상과 기간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실제로 현황들을 보니까 성과가 9.2조라는 자료와 12조라는 자료를 살펴보니 기간이 다르다. 성과가 12.1조원으로 나온 연구는 기간이 훨씬 더 넓게 되어 있다. 대상에 있어서도 본인부담상한제나 MRI 초음파 손실 항목 이런 항목들은 제외가 돼 있어 수치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치가 다르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재인 케어로 두통 환자의 MRI가 10배가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원래는 7천800명 한 8천 명 정도였던 두통 환자가 문재인 케어 이후에 10배로 폭증했다는 기사이다. 뇌혈관 MRI는 2018년도부터 적용된 것인데, 원래 8천명이었던 것은 2017년도 통계다. 당연히 비급여였던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간 잡히지 않던 수치가 통계에 잡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연도의 것과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수치를 비교해서 10배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 아닌가 싶다. 비급여는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비급여에서 급여화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해 급여 수혜자가 늘어난 것인데, 이를 재정 지출 증가라는 식으로 표현돼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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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고민정 의원의 발언 이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고민정 의원에게 사과를 요청했다.


고 의원이 지적한 '두통환자의 MRI 촬영건수가 10배 급증' 관련 기사는 이종성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지난 8월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MRI 촬영건수가 급증한 것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촬영이 이뤄지면, 결국 건강보험이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며 "보건 당국은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성 의원은 고민정 의원을 향해 "수치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정당한 정책 비판에 대해 동료 의원의 실명을 제시하면서 터무니 없는 비판이라고 비난까지 했다. 이런 기본 예의도 없는 태도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 바 이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나아가 "참여연대, 경실련 등에서 문케어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잘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밖에 없다. 그동안 풍선효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많은 문제들을 야당과 의료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지만 그때마다 복지부는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만 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장관은 "비급여를 가지고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비급여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병원의 경우 보장성이 2017년 64%에서 2018년 66.7%가지 올라갔고, 상급종병도 65%에서 69%로 보장률이 올라갔다"고 강조했다.


또 이종성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고민정 의원은 "이종성 의원의 성함을 언급한 적이 없다. 또한 숫자가 잘못됐다고 발언한 적도 없다. 이 숫자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 있다라고 질의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해 답변을 들은 것이다. 이게 바로 왜곡이다. 동료 의원이 한 질의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며 한때 고성이 오갔다.


◆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더딘 한국…안정적 투자 위해 정부 중심 메가펀드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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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치중된 국감 속에 제약 관련 이슈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필요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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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이 11조 6천억 수준의 성과를 거뒀으나 제품화 완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코로나19 팬더믹에서 국내 백신 개발이 지연되는 데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기술수출만 11조6,000억원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신약이나 백신 등 완제품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분야 R&D 지원금을 보면 최대 임상 1, 2상까지만 지원을 한다. 후기 임상 여건도 나쁘지 않다. 2018년도에는 글로벌 임상시험 점유율이 서울이 1위였다. 이런 인프라에 인적 자원과 의료 접근성 등 최고 수준의 환경에도 신약 개발의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바이오벤처의 좋은 아이디어가 제품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WTO 통상마찰을 피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투자를 위한 정부 주도 메가펀드 조성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장관은 "정부차원에서 1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에서도 최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자업계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가 앞으로 유력한 분야인 데다 회수 부분에 있어서도 좋다는 평가가 있다. 투자가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알리고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권 장관은 "메가펀드 조성 등의 제안에 공감한다. 바이오벤처와 기술을 매칭하고 상용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기업에 대해 공익 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의 사례를 보면 된다. 공익 목적으로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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