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공고 전면 폐지가 답"

마약류 등 비대면 처방 제한 미봉책 불과…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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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이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공고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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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전 회장은 21일 최근 복지부가 향정 등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전 회장은 "백신접종율 목표 접근에 따라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위드 코로나 전환)은 감염병 위기단계 기준 재조정과 함께 재택치료확대, 조제약 배송체계 재정립 문제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환자에 대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처방전 팩스 발행, 애매모호한 조제약 전달방법에 대한 한시적 비대면 관련 공고를 전면폐지하라"며 "코로나 환자의 재택치료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유지된다 해도 재택치료 환자의 처방 조제약물의 전달체계는 방역관리자에 의한 전달 방식으로 철저히 제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전 회장은 "조제약 택배 배송은 일반환자이든 코로나 재택 치료환자이든 전면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지침으로 전화 한 통이면 별다른 제약 없이 전화로 상담을 하고, 약국에 팩스로 처방전을 보낸 뒤 약을 택배로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팩스 처방전은 처방의사의 진위여부가 항상 문제가 되고 조제약 택배는 약사법과 감염병 예방관리에 의한 법률상 허용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만시지탄이지만 최근 복지부는 향정 등 마약류, 오남용우려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고 위반시 법적 처벌을 하는 방안을 발표 했다"며 "그러나 향정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으론 비대면 진료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에 최 전 회장은 대한약사회를 향해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춘 보건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고를 폐지하고 원격처방 전달(팩스처방) 및 약 배달 중계 플랫폼·약 배달을 전면 금지시키는데 진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시기에 찾아온 한시적 비대면 진료허용 공고를 전면 폐지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제2의 전향적 협의로 약권을 방기한 무능 집행부로 회원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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