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오남용약 비대면 처방됐다면?…"약국 조제 거부 가능"

복지부,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 주의사항 통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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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내달 2일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이 제한되는 가운데 약국의 조제 거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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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공고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 일부 조정에 따라 제한된 처방 의약품 조제·판매 시 해당 의약품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제한된 의약품으로 확인된 경우 처방 의사 등에게 알리고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약사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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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이 제한된 의약품 판매의 경우 종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내용은 오는 11월 2일부터이며 처방제한 의약품은 마약류 533품목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277품목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최근 회원 대상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제한되오니 약국에서 조제·판매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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