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감형 이유 보니…"명예훼손 판단 속 약사법 위반 인정"

남부지법, 항소심서 벌금형 200만원 선고… 1심에 비해 100만원 감액
"업무상 횡령, 배임 암시 충분… 약사법 위반, 공공 영역 포함"… 한동주 "항소 통해 법리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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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지난 2018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에서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게 벌금형 200만원이 내려졌다. 1심 벌금형 300만원에서 감액된 결과다. 


재판부는 횡령, 배임에 연루됐다는 내용을 암시한 문자메세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했지만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 동영상을 근거로 한 약사법 위반 관련 내용은 후보에 대한 공공의 영역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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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부는 25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항소심에서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심 선고 당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한 것에 비해 100만원 감액된 것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으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동주 회장 측은 항소 이유와 관련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원심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해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00만원 벌금은 너무 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먼저 공소기각 판결을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울시약사회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의사표시를 했을 뿐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며 "법리적 오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오인과 관련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세지는 전체적으로 업무상 횡령, 배임에 연루됐다고 암시하는 내용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메세지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격하시킬 만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의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문자메세지 내용 중 약사법 위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세지에 포함된 약사법 관련 내용은 2014년 2월 17일자 약국신문 기사로 약준모가 촬영한 피해자 약국에서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 동영상을 근거로 했다"며 "약사로 보이는 사람은 일반약 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남성이 무자격자인 친척 동생임을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일반약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약사법 위반 관련해서는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한 가치있는 정보기에 사적 영역이 아닌 약사직능 전체의 공공의 영역"이라고 한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이 사건 문자메세지 발송은 동일 피해자에 대해 2일간의 간격을 두고 발송됐고,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봉통신망법 위반을 구성한다"며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기에 주문에서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관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한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한동주 회장 측에서는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재판을 통해 약사법 위반에 대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벌금형이 감형된 만큼 항소를 통해 법리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특히 한 회장 측은 지난 25일 양덕숙 전 원장이 대한약사회에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부분과 관련 약사회관 가계약금 문제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 회장은 "약사회관 가계약금 문제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에서 징계처분을 내렸고,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됐다. 이것이 법원에 늦게 제출됐다"며 "이것이 충분히 반영됐는지가 확실하지 않다. 유죄가 된 것은 아쉽고,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대법원에 상고해서 이에 대해 다투어서 무죄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인정된 범죄 사실 중 중요한 부분에 무죄 판단이 이뤄졌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벌금이 감액됐고, 형사적으로 처벌여부와 관련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해서는 여러 증거를 봐서 항소심 쪽 법원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덕숙 전 원장 측은 일부 약사법 관련 내용에 대해 인정돼 감액이 됐다고는 하지만 결국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전 원장은 "1심에 비해 100만원 감액이 됐지만 결국 선거 과정에서 비방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는 인정된 것"이라며 "약사법 관련해서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고는 하지만 일반약 판매 과정에서 약사가 주변에 있었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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