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부족·코로나19 악재 속 성과낸 '만관제'…본사업 과제는

환자 중심, 본인부담금 감면…참여기관 인센티브 및 질 향상 위한 맞춤형 지원 제안
의사협회 미참여에 대한 아쉬움 지적…효율성 위해 의협 주도 만관제 사업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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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협의 불참 선언, 코로나19 등 악재 속에서도 성과를 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내년도 본사업 전환을 앞둔 가운데, 의사들과 환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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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1년 8월 기준 전국 109개 지역에서 3,721개의 의원이 선정되어 2421개 의원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대형병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 속에 만관제 시범사업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의료의 상황에 맞게 기반을 마련하고,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관리중심으로 전환돼야 효율적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아직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는 본인부담금 인하 및 감면, 케어코디네이터 제도의 현실화, 합리적인 수가 체계 개선, 만성질환 확대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고 성공적인 사업 정착을 염원했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해당 시범사업이 좋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역의사회가 사업에 참여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느슨하긴 하지만, 환자 등록 시스템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고, 케어코디네이터가 도입돼 의사와 간호사가 다학제 팀을 마련해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환자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합병증 관련 입원 등이 줄어들고, 약물 순응도도 높아지는 등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접근방법이 질병 위주의 접근이었기에,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질병 위주의 접근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동네의원이 일차의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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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발표에 나선 조비룡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지난 2019년부터 1차 만관제 시범사업이 진행된 후 '국내 의료 환경에 부적합하다', '왜곡된 의료 행위다', '실패한 시범사업이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부정적 평가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 시작된 2차 시범사업은 우려와 달리 2차년도 신규 환자가 23.7%(45,210명) 증가하는 등 환자들의 호응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범사업 전후 혈압 및 혈당을 비교할 때, 모두 시범사업 참여 후에 호전됐다는 통계적 결과가 타나났으며, 시범사업 등록기관 등록환자가 다른 대조군에 비해 합병증 관련 입원 및 응급실 방문이 적고 약물 순응도도 높았다고 발표했다.


무엇보다 조 교수는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한 의사들이 2번의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만성질환 관리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인식하는 등 사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것을 포착할 수 있었다"고 고무적인 평가를 내렸다.


따라서 향후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만관제에 의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 프로세스 간소화 및 전산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질환별 관리 프로세스와 참여 의원 인센티브 및 성과 모니터링 평가 후 추가 인센티브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 감면, 바우처 지급 및 사업참여 독려 인센티브 제공 등도 요청했다. 


뒤이어 발표에 나선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장은 사업참여율 향상을 위해 사업 참여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성과기반 지불보상제도로서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 기반 사업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유원섭 센터장은 "환자중심의 일차의료 강화가 중요하다"며, "환자 본인부담 개선을 위해 65세 이상의 경우 첫 등록 후 포괄평가/케어플랜, 초기교육에 한해 본인일부부담 면제를 고려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다"고 최대한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뒤이어 발표에 나선 가톨릭대 의과대학 김석일 교수는 2018년 당시 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은 채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이 구성되면서, 추진단 20여명 위원 중 일차의료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의협 및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추천 위원 2명에 불과했고, 한의사가 포함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추진단에 참여한 것을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초반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들의 협력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의사협회의 참여가 절실했다. 당시 의협은 현 정부와 대립상태였으므로 협조가 불가능했다"며, "향후에는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중심으로 진행돼야 하며,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정부와 의협과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원섭 센터장은 이에 따라 만성질환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가 사업주체가 되어 정부 보조금과 의협 분담금을 재원으로 전반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1안과 현재 사업주체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중심이 되고 현재 배제돼 있는 의사협회가 참여의사 신규 및 보수 교육, 지역의사회 단위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2안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 작아질 필요가 있다.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을 일원화 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지역의사회에게 넘기는 등의 방안이 도입되면 좋겠다"며, "정부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비효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사 중심으로 하게 되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관리도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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