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법, 10만 시민 답했다…법제화 위한 파업 불사"

간호사 1인 담당 환자 축소 담긴 '간호인력인권법', 종료 이틀 앞두고 10만 달성…국회 회부
"정부, 국회 적극적 답변 없을 시 병원노동자와 내달 11일 파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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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 관련 '간호인력인권법'이 10만 청원을 달성하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26일 의료연대본부는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인력인권법'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동의 달성에 대해 알리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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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인권법'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내용 외에도 지역간호사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폭언과 폭력·성희롱 등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는 내용, 신규 간호사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담겨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난 25일 새벽 간호인력인권법이 국민 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했다. 30일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이뤄진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한 간호사의 호소에 시민 역시 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서명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수많은 간호사와 시민이 필요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냈는데, 이를 입법화 하지 않는다면 모들 외면하는 일이다"고 피력했다.


그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한국 역시 생활방역으로 넘어간다는데, 간호사는 벌써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다. 환자가 늘어나도 간호사를 늘리진 않기 때문"이라며 "중환자간호인력 기준 제정으로 중환자 1명 당 간호사 1.8명으로 지정했지만, 이를 지키는 의료기관은 거의 없다. 이제는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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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청원 성공률 1%는 이르기까지 진입장벽이 높다. 그렇게 힘들게 국민들의 청원을 모은 것이 끝내 입법화되지 못하고 국회 계류중인것이 13개나 된다. 간호인력법을 주인없는 법으로 남겨둬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인력인권법 법제화 요구를 비롯해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포함한 5대 요구를 걸고 11월 11일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대선을 치루게 될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도 공약화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국회와 정부가 답할 차례다. 국민 10만명 목소리가 묻히거나 가볍게 다뤄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관련한 후속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며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간호사회는 국회 응답을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고 강력히 전달했다. 


이나연 행동하는간호사회 간호사는 "간호인력인권법 동의청원이 10만 동의를 달성했고, 간호사 염원이 담긴 이 법안의 초석이 마련됐다"며 "청원이 달성되던 날 간호사들은 너나 할것 없이 기쁨과 감동을 메시지로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간호사들은 오랫동안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왔다. 경력직이 줄줄이 그만두면서 신규간호사 부담 역시 늘어나고, 결국 간호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남겨진 인력과 환자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며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알려왔고 청원이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표현했다.


이 간호사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가 줄어들수록 간호사의 시간과 역량이 늘어나고 건강의 질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에도 나와 있다"며 "정부는 간호사뿐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임상현장에 걸맞는 간호사인력인권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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