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 '대선 정책제안서' 내 '전문의원' 명칭에…내부 '화들짝'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 중 외과계 입원실 폐쇄 대안으로 주장된 '전문의원' 제도
김동석 대개협 회장 "회원과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정책 제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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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정책연구소가 대선 정책제안서에 한때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전문의원' 명칭을 포함시켜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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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가 발간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의정연은 오는 2022년 3월로 예정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전국 광역시도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의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와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및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 총 7가지로 핵심 아젠다를 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린 정책제안서에 의료계 내부에서 논쟁이 될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며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는지를 놓고 비판이 일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자료 제출에 대한 의견 조회는 있었으나, 작성된 것에 대한 재검토 및 충분한 내부 검증 과정은 없었다"며, "막상 책자로 발간된 정책제안서에 논란이 될만한 내용이 포함돼 놀랐다"고 전했다.

 

실제로 의정연의 정책제안서는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의료정책에 의협의 공식 입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미흡한 정책의 경우 오히려 자기 등에 칼 꽂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의정연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정연의 정책제안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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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은 의료기관을 질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해 기능 중심으로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나누고, 회복기에 지역병원 외 '회복병원'을 추가할 것과 만성기에 요양병원 외에 '요양의원'을 신설하고, 급성기에 '전문의원' 신설을 제시했는데, 해당 주장은 의료계에서 주장한 적 없는 굉장히 신선한 정책 제안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조심스러운 내용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전문의원' 명칭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이 난색을 표하는 정책 중 하나다.

 

지난 2018년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 과정에서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없애야 한다는 권고와 함께, 그 대안으로 1차 진료 이외 전문과목 중 외래와 수술이 가능한 (입원)전문의원 제도가 제시됐다.

 

즉, '전문의원' 제도를 도입해, 해당 전문의원에만 '입원실'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입원실을 갖고 있는 외과계 의원급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주장에, 당시 외과계 의료기관들은 크게 반발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당시 일반 의원급은 모두 입원실을 없애고, 전문의원만 입원실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주장됐다. 외과계 의원급의 경우, 과목 특성상 입원실이 없으면 환자를 볼 수가 없다. 이를 막기 위해 대개협 외과계 회장들이 모여 고민하고, 이를 주장했던 교수와 토론도 진행한 바 있다"며 의료계가 직접 나서 '전문의원'이라는 명칭을 제안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해당 정책 제안 내용에 대해 "회원과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정책 제안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면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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