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김대업이 내놓은 '한약사·성분명처방' 해법은?

대약 선관위 주관 첫 정책토론회서 공방… '한약학과 폐과' 추진 두고 이견
최 "성분명처방 3년 동안 뭐했나"… 김 "대안 없는 비판 유감, 머리 맞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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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제40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광훈, 김대업 후보가 첫 정책토론회를 통해 격론을 펼쳤다. 


집행부 교체를 외치며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최광훈 후보는 현직 회장인 김대업 후보의 회무 과정에 대한 날선 비판을, 김대업 후보는 구호로만 외치는 회무가 아닌 실질적으로 한단계씩 성과를 내는 회무를 해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제40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는 양자대결로 맞붙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인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후보들은 성분명처방, 한약사 문제 등 다양한 정책 질문에 대한 답변 뿐 아니라 후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뜨거운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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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문제 해결에는 공감… 한약학과 폐과·한약제제 구분 등 부각


먼저 두 후보는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한약사 문제와 관련 첨예한 의견 차를 확인했다. 


김대업 후보는 "한약사 문제가 심각하다.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서 직능을 침해하는 행위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지역에 따라 난매를 해서 주변 약국이 피해를 보는 일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약사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업무 수행과 한약학과 폐과를 통한 추가 배출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최 후보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최광훈 후보는 "과를 폐과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폐과는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한다. 폐과보다는 한약사가 존재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한약사 문제 해결에 빠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한약학과 폐과를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본다. 한약학과 폐과에 대해 많은 현장에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다"며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약사,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약사법이 정상적으로 통과되려면 충분한 법률 검토를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약사 문제 관련 여러 의견은 있지만 쇼를 하고 싶지 않다. 될 일만 하고 되도록 할 것이다. 회원들에게 약속하는 제가 일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김 후보가 한약학과 폐과를 추진하려다가 한약사 관련 TF를 만들면서 추진 의지를 접은 부분과 관련 배경을 물었다. 


김 후보는 "한약학과 폐과 부분에 대한 소신을 접은 것이 아니라 한약학과, 약대 교수, 한의사협회 등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능성을 보고 추진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다"며 "그런데 젊은 약사들이 대한약사회관에서 폐과 반대 시위를 하면서 '통합약사로 가는 것 아니냐', '한약학과 폐과하면 약대로 증원되는 것 아니냐'는 등 우려가 분출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젊은 약사들의 분노가 기성세대 약사들에 대한 신뢰가 생각한 것보다 깊이가 크고 상처가 크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성과 보다 회원 분열을 만들어내고 대한약사회가 가진 회무 동력을 상실하는 문제다. 일단 접고 내부 논의를 하고 가야할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후보는 "젊은 약사들이나 재야 단체들의 저항에 의해 생각을 미룬다고 말씀하셨다. 앞으로도 한약학과 폐과는 추진하겠다는 생각으로 알겠다"며 "저와 전혀 생각이 다르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을 개정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 제도의 해법은 한약제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한약제제 구분에 있어서는 식약처와 복지부가 서로 할 일을 미룬다. 두 기관을 압박하고 협상하면서 일을 하면 한약제제도 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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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명처방 제도 개선 노력 없어" vs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선"


두 후보는 약사사회의 숙원사업인 '성분명처방'에 대한 해결 방안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최 후보는 "의약분업을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다. 의약분업은 약사들에게 상품명처방이 되면서 굴욕과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며 "대한약사회는 지난 3년 동안 성분명처방에 대해 크게 주장하지도 않았고 제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후보는 구호만으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단계적 조치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성분명처방은 대한약사회가 가진 가장 큰 정책 목표다. 구호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없다. 20년 전부터 한 발도 못 가고 있는데 사전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렇다"며 "대표적인 부분이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조치를 통해 확대돼야 하고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야 성분명처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DUR을 통해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가 있고 빠르면 이번 달에 논의가 될 수 있다"며 "성분명처방을 해야 한다는 당위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회장에게만 성분명처방을 못하냐고 할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하나씩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지난 3년간 보여지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최 후보는 "성분명처방을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한다. 그렇다면 3년 동안 노력이 있어야 했는데 피부에 와닿는 노력은 없었다"며 "지난해 식약처가 국제일반명(INN) 연구를 위해 용역을 진행했다 철수됐다. 대한약사회가 의견을 내거나 INN 용역 발주를 하는 등의 노력이 없었다. 한 번에 이뤄지지 않더라도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비판만 있고 대안 제시가 없는 부분에 대해 유감이다. 동일성분조제, DUR 사후통보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3년전 선거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편법 약국 개설이었는데 3번의 소송 모두 승소했다.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 가장 큰 고민도 해결할 수 있었다. 시범적으로 몇 가지부터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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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직능 발전방안… 마이데이터 준비·전문약사제도 정착


약사직능 발전방안과 관련해서 최 후보는 약학정보원을 활용한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로 약사들의 역할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 후보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재판으로 정부와의 협의가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최 후보는 "정부의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에 참여해 약학정보원이 주도적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우선적으로 빅데이터 협약 체결을 해야 할텐데 김대업 회장이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피의자로 되어 있어서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지난 3년 전 선거에서 최 후보와 같이 선거를 치루면서 늘 했던 이야기였다. 그때는 빅데이터 개념도 없었다. 이후 약학정보원이 빅데이터를 취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1심에서 무죄, 오는 11월 25일 2심에서도 큰 이변없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이데이터 접근과 관련해서는 많은 준비가 이뤄지고 있고 기여할 것"이라며 "민감 정보와 관련한 부분은 철저하게 공적 플랫폼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적 플랫폼에서 약정원과 약사들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최 후보가 약사직능 발전방안 공약으로 내놓은 경질환 비급여 직접 조제 허용과 관련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최 후보는 "병원이 문을 닫고 약국도 문을 닫는 사각지대 시간이 있는데 약국이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서 경질환의 경우 약사가 하루 정도의 조제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급한 상황의 불은 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는 법률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합의인데 이를 깨는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선택분업을 주장할 수도 있고 해서 우려가 있다. 대한약사회 정책은 늦어보이기도 하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기본을 지키고 근간을 지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직능 발전에 있어 전문약사제도의 국가인증자격 도입은 기대가 크다. 병원, 약국, 산업분야에 있어 전문약사제도가 결국 약사의 전문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를 만들어가는 제도"라며 "각 분야에서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병약, 산업약사회, 대약이 같이 연구하고 있다. 결실이 나와서 후배 약사들에게 좋은 그림으로 물려줄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후보가 회원들을 향해 마지막 당부의 메세지를 전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번에 대한약사회장 재선을 결심하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물어봤다"며 "스스로 정말 3년 열심히 뛰어왔다는 생각을 하며 감히 부끄럽지 않다는 답변을 스스로에게 하고 재선 도전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한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최 후보는 "약사회는 이념적인 집단이 아니고 정치적이어도 안 된다. 회원의 직능을 수호하고 회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밟아야 한다"며 "몇 사람의 실험적인 생각이 약사 100년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약사직능의 가치를 올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리더의 방향에 따라 성과가 다르다. 사람이 만사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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