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지정·예산 지원 근거 담은 법안 발의 '주목'

정춘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정명령·지정 취소 근거도 마련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정부 지원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20210114234637_smsyoquc.png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예산 지원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도 기여하겠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에서는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가벼운 증상에 대해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약국이 영업을 종료한 심야시간대나 대부분의 약국이 휴업하는 공휴일에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약품 구입이 곤란하고, 의약품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증질환, 비응급질환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해 응급실 과밀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했다.


또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지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 약사의 신청 절차 방법과 관해서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약국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취소처분을 받은 약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다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법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은 통과된 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과 동일하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어 지자체장으로부터 다시 지정을 받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발의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안과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 2021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JP모건서 확인한 빅파마 청사진‥올해도 새 치료제 '수두룩'
  2. 2 바이넥스 성장세, 올해까지 악재…공장 증설 지연
  3. 3 거래정지만 20개월 신라젠, 운명의 날…기심위 결과에 '촉각'
  4. 4 제약·바이오 IPO 흥행 예상에도 예비심사 철회 기업 나와
  5. 5 포시가 정조준한 대웅제약, SGLT-2i 시장 성공 가능성은?
  6. 6 일양 3세 정유석, 자사주 매수 끝났나…2달째 잠잠
  7. 7 헬릭스미스·아이큐어, 주주들과 경영권 분쟁 표면화
  8. 8 X-RAY 판도 바꿀 나녹스, 국내서 핵심 '반도체' 생산 본격화
  9. 9 '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로 '폐지론'까지…의료계도 '분분'
  10. 10 성북구약 차기 회장, 최명숙 당선…“배려·존중으로 화합할 것”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