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에도 후진국 수준 정신의료…"예산 확보, 관심 필요"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수가·정부 지원…"급성기·만성기 환자 동일한 수가로, 제대로 된 치료 어려워"
정신건강기본계획 세웠지만, 기재부 예산 삭감…복지부 "예산 확보 위해 노력, 국가 책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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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끊이지 않는 정신질환 사건·사고에도 식어버린 사회적 관심 속에 후진국 수준의 정신의료체계 개선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약속한 제2차 정신건강기본계획(2021~2025)의 이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조차 기재부에서 삭감한 가운데,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국민 정신건강 증진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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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대한민국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특강에 나선 권준수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중증정신질환자의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급성기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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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수 교수<왼쪽 사진>는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의 조기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치료기간, DUP(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이 길다. 어렵사리 진단을 받아도 급성기 치료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급성기는 재발 방지, 재활 및 직업 알선을 목적에 두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다양한 이유로 치료가 중단돼 환자들은 결국 만성 중증정신질환으로 고착화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을 지낸 권 교수는 故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에 정신건강정책 개선을 촉구해왔지만, 해당 사건 이후에도 정부 지원은 크게 바뀐 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해당 사건 이후로 외래 보안 인력 한두 명이 늘어난 정도에 그쳤다. 아무리 떠들어봐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정신질환 환자들은 정신과 진료 시 받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과 보험가입제한 등의 차별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에 자타해위험이 있는 환자가 있어도 지자체의 책임 있는 조치가 미흡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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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정신건강 의료체계가 굉장히 후진국형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는데, 우리나라 2019년도 내원 1일당 진료비는 정신과 평균 57,600원으로, 요양병원 평균 88,000원, 일반병원 180,000원, 종합병원 357,000원, 상급종합병원 618,000원과 비교할 때 상당히 심각한 저수가 상황에 놓여 있어 급성기 중증치료와 지역사회 정신사회재활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신건강복지예산은 2021년 기준으로 4,065억으로 27% 증액됐으나 교통안전공단이나 안전보건공단 등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의 교통과 산재 예방 한 기관 운영 예산 수준에 불과했다.


백종우 교수<오른쪽 사진>는 정신건강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을 담당하므로 사업비만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고위험군집중관리, 심리부검체계, 유족지원, 상담전화 운영 모두 인건비가 대부분이다"라며, 국가에서 책임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오승준 대한병원협회 총무이사(연세하늘병원 원장) 역시 열악한 정신과에 대한 수가 지원 등을 지적했다. 급성기 환자와 만성기 환자가 동일한 수가로 적용되는 우리나라 정신과에서 환자들이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승준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이 분이 급성인지 만성인지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받아들이는 심리적인 불편감이 큰 상태에서 입원이 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의료기관 내 급성기 병동과 만성기 병동을 구분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의료인력의 수준을 구분해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만의 경우 정신병원 안에 급성기 병동, 만성기 병동, 재활 치료센터, 낮병원, 중간집 시스템, 요양 재활 너싱홈으로 나누어져, 각각 환자의 상태에 맞게 치료와 케어가 진행되고 있었다.


오 원장은 "우리나라의 중증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자살 예방 등에 정부가 정말로 투자를 늘려서 개발해야 할 때이다. 의료기관의 기능도 세분화하고 강화 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환자들이 본인의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빠른 시일 내에 퇴원하거나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신설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국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도 참석해 토론에 참여했다.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 우울이 일상회복에 접어들 경우 심화될 우려가 있어, 국가의 심리 지원 서비스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실태조사에서 우울 위험군, 자살 생각군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우울뿐 아니라 정신질환 범죄가 반복되고,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코로나 이후 더 나빠질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추경을 확보하고 심리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스러운 것은 정신건강정책국이 신설됐고, 이후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면서 국가 책임에 따라 제2차 정신건강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예산을 수립하고, 5년 간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제도, 인프라,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22년도 예산에 기재부가 복지부의 요청을 반영해주지 않아 절반 가량 삭감됐다"며 "현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정신건강복지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정은경 정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언급된 의료급여 환자의 일당정액제 한계 문제, 급성기·만성 환자가 수가 구분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정은영 정책관은 "치매 국가 책임제가 나왔듯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책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에 국가적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현재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향후 사회적 관심을 높여 이 같은 정책 방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플로어 질의에서는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가족 단체 관계자들이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정신질환 관련 법과 제도는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내년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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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으이구 2021-12-02 05:58

    퇴 직 때까지 한 자 리 얻 으 려 고 기 웃 대 는 근 본 밑 바 닥 인 성 의 돌 팔 이 는 여 대 생 투 신 자 살 사 건 과 전 자 기 기 사 용 불 법 정 신 제 압 기 술 자 수 부터 하 고 처 벌 받 은 뒤 설대 병 원 장 하라 양 심 없 는 범 죄 자 돌 팔 이 들 심 각 하다

  • 으이구 권 2021-12-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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