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불복소송 손실 막는 국민건강보험법, 상임위 의결

복지위 전체회의 열고 124건 법안 의결…정신장애인 제한 근거 규정 삭제 '장애인복지법' 대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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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제조판매자의 약가인하 불복 행정소송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막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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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약가인하 불복소송 남발을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12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관심을 모은 것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약가인하 불복소송 남발 방지법이다.


해당 법안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등 처분에 대해 제조판매자 측이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함으로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실제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조업자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됨에 따라 심판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인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향후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조업자 등은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의 미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최근 4년간 관련 사례가 39건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이르면서,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은 수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원이 의원과 남인순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에는 소송 및 분쟁기간 동안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공단이 입은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제조판매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에 근거가 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인재근 의원, 최혜영 의원, 김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안도 통과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도 통과됐는데, 강선우 의원, 김성주 의원, 조명희 의원, 최혜영 의원, 허종식 의원, 도종환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3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자동 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의무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표지판 부착 응급장비 점검 결과 통보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정책지원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며,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된 경증응급환자는 다른 지역 외상센터 등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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