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법…"도둑맞은 자에게 벌 주는 법"

강원도의사회 강병원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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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에 대하여 건보 자격 확인을 강제로 의무화해 책임을 묻는 법안에 강원도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둑맞은 자에게 벌을 주는 법과 같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 보험을 악용하려는 일부 환자들의 행태를 방지하기 앞서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강원도의사회는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헙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해당 법안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려 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보류된 상태다.


강원도의사회는 "법안 발의의 목적이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단의 업무를 왜 요양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당연히 없다. 그리고 요양기관은 환자의 자율적인 협조 이외에 현실적으로 내원 환자의 자격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강제적인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기관은 보험 자격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급여에서 제외하여 진료를 볼 경우, 임의 비급여에 해당할 위험이 크다. 그렇다고 자격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전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응급 환자나 미성년자의 경우 신원 확인을 정확히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의무만 부과하여 자신들의 행정적인 책임을 환자와 의료기관에 전가하려고 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강원도의사회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공단의 소속된 공공기관이 아닐뿐더러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이다. 이 시스템을 적절히 유지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본인들의 존재 목적이 아닌가"라고 물으며, "우리 의료계에도 환자의 본인 확인을 확실히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 보험을 이용하려는 일부 환자들의 행태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한다. 다만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선제적인 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촉구했다. 


첫 번째 조건은 요양기관에서 확실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 조건은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부당하게 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의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하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원도의사회는 "그렇지 않다면 환자가 역으로 이 법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을 상대로 무리한 민원을 발생시키고 심각한 경우 협박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료계와 정부를 속이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당사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속고 당하는 의료계만 철퇴를 맞는 작금의 사태를 우리 강원도 의사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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