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에 간호계 입장 '주목'…간무협 '요구' 반영될까

간협, 9일 정기심사 폐회 앞서 간무사 단체에 협력 요청…"제정 통해 간무사 근무개선도 이룰 것"
간무협, "간호법 단지 간호사 처우만 개선…간무사 위한 최소 요구라도 반영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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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대한간호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번엔 간호조무사단체와의 연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간협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이전부터 요구해왔던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1일 간협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결의문을 선포했다. 


이는 9일 정기심사 폐회를 두고 계속 심사되고 있는 간호법의 통과를 위해 지난달 진행된 결의대회에 이어 간호계의 강력한 촉구 의사를 전달하고자 함이다.


특히 간협은 이번 결의문에서 '간호조무사단체'를 언급하며 서로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 시장인 의사들과 소규모 의료기관들이다. 정책적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자 과잉공급이 그 원인"이라며 "활동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 절반이지만 간호조무사는 OECD 평균 2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분야가 의원급인데, 간호조무사 80%가 의원기관에 종사하고 활동간호조무사 60%가 최저임금 수준에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에 의한 것인데 어찌 간무협은 그들과 연대해 간호법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을 단 하나도 바꾸지 않아 간호조무사 단체에 발생되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게 간협 의견이다.


신 회장은 "2019년 11월 26일 간무협이 조건부이긴 하나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명백히 기억한다"며 "간무협은 의사와 병원단체들의 허위사실과 결별하고 간협과 연대해 불법의료기관을 퇴출, 모두가 행복한 보건의료현장을 구현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달했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이 간호계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인 만큼 간호조무사의 업무 환경도 바뀌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 이후 입장을 논의하고 한단계식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작 간무사 입장은 다 반대?…"상생 위한다면 최소한의 요구라도 들어줘야"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여태껏 진행된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는 언급 조차 없던 상황에서 이제야 간무사의 처우개선을 생각한다는 간협의 입장이 의아하다는 것이다.


우선 간무협은 간무사의 열악한 처우 주범을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으로 단정지으면서, 그들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간협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처우가 열악한 데에는 의원급 원장들에게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보다는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받게 해놓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에 대한 수가도 보장해주지 않는 법과 제도 그리고 정부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사사건건 반대하는 세력이 더 큰 문제"라며 "간협은 간호조무사에게 연대를 말하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한 간호조무사 열악한 처우의 정책적 원인이 간호조무사 자격자 과잉 공급이라고 표현한 점에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2013년~2015년 간호인력 개편 논의 당시,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양성정원 관리를 추진했으나, 간호협회의 반대로 간호인력 개편이 무산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이제 와서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가 과잉공급 때문이라면서 정부에 탓을 돌리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간무협은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 조항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입장이다.


간무협은 "간호사들의 권한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놓고, 간호조무사에 대해선 아무 것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식 수준"이라며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을 때보다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더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간무협은 연대를 바란다면 ▲전문대(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 직무교육 제도화 조항 추가 ▲중앙회 법정단체인정,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간호법에서 정한 기구 등에 당연 참여 조항 추가 및 간호조무사 업무 명확화(보조 용어 삭제 등) 조문 정비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간호법 우선 적용 조항 및 요양보호사 조항 폐기 등 최소한의 요구를 반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은 관련 당사자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간호사 직종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되며,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간호법안 심의가 이뤄지는 이 시점에 간호협회가 그간 간무사협회와 연대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그 동안 줄기차게 국회, 정부, 간협에 요구했던 우리 협회 최소요구사항에 대해 간호협회 입장은 무엇인지 꼭 대답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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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ㅇㅇ 2021-12-04 21:04

    간무사를 대상으로 한 조항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연대를 주장하는건지 병원에서처럼 머리채라도 잡겠단건지..뇌는 우동사린가 병원밖에서도 지도하려그시네

  • 2021-12-04 21:08

    즈네는 사년에 천시간하는 실습 간무사는 일년에 780시간이 말되나?이년으로 해도 실습 과하다 즈네도 길다면서 힘들다면서 현장에서는 직급하나 믿소 볼펜만 던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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