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불순물 이슈 약국가 피로… 품절약 3진 아웃제 도입"

"제약사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약국만 손해 떠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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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가 불순물 검출 발표가 임박한 로자르탄 이슈로 인한 약국가의 피로감이 크다며 품절약 3진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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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후보는 "지금 약국가는 로자르탄 불순물 이슈로 MSD 코자 시리즈와 한미 아모잘탄 시리즈가 품절"이라며 "2018년 이래로 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불순물 이슈가 있었고, 그 때마다 약국은 해당 약 확인 후 회수 및 재 처방 조제 뿐 아니라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부담금 청구 방식을 점검하는 등 업무가 평상시 몇 배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라니티딘 제제 환자 본인부담금은 정부와 제약사간 협의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산이 안된 금액이 11억 7천만원 상당"이라며 "돈을 못 받은 약국은 경제적 손해를 보는데, 어디서도 그 손해를 메꾸어 주지 않는 구조다. 공식적인 진행상황 발표도 없어 지금까지 미지급 상태인지 모르는 약국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제약사 리베이트로 특정 품목이 제조정지나 판매정지를 당할 때도 약국은 적게는 수 십 만원, 많게는 수 백만원 어치 품절 예정약을 미리 확보해 둬야 한다"며 "이제는 품절 소문이 돌면 한 두 시간 내 전 도매상에 재고가 사라지기 때문에, 골든 타임을 놓쳐 약을 구해 달라는 부탁 전화를 각 도매상 별로 돌리는 것도 일상이 되어 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베이트를 해도 약은 급여가 되는 구조라 제약사는 미리 생산하거나, 미리 판매해 국가의 행정 처분에 따른 손해가 없고, 처방이 나오니 어쩔 수 없이 품절 예정약을 확보해야 하는 약국만 이자 비용과 약 확보에 들어가는 공수 등 모든 손해를 떠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바이엘의 성 호르몬제 역시 품절이 빈번하기로 유명한데, 일시적으로 공급되어도 소수의 약국에만 몰래 공급하는 등 원칙 없이 영업사원 맘대로 공급되고 있어 도매상과 약국 간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종종 연출된다"며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품절이 시도때도 없이 생기니 품절로 인한 약국가의 피로도는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품절약 3진 아웃제 방안을 도입하여 약국 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후보의 품절약 3진 아웃제는 30일 연속으로 이전 1개월 공급량의 10% 미만 및 전년 동기 공급량의 66% 미만으로 공급하는 등 공급을 원활히 못하는 제품은 정부가 품절약으로 공고함과 동시에 향후 공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더 이상의 공급계획이 없을 경우 이후 3개월 간 자진회수를 진행하도록 명령하고, 2개월 지속될 경우 품목 자진 취하를 권고 및 제도화 해야 한다.


3개월 지속될 경우 직권으로 허가취소 진행함과 동시에, 건강보험에서도 품절약 공고이후부터 매월 급여정지, 보험 약가 삭제 등의 단계적 조치를 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최 후보는 "행정처분(제조, 판매 정지) 받은 약은 대체할 수 없는 약을 제외하고는 즉시 일시적 급여정지를 적용하여야 행정 처분이 약국이 아닌 제약사에 제대로 페널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야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약국이 도리어 손해를 입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고, 제약사도 입는 손해가 두려워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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