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료 확대, 산정기준 변경 좋지만…실질적 수가 인상부터"

내년부터 야간관리료 대상 범위 확대,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환자수로 변경, 처우개선 비용 비율 변경 등 제도 개선
"간호관리료 원가보전률 불과 38%…관리료 수가 현실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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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내년부터 실시되는 야간간호료 대상 범위 확대, 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등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입원료 및 수가 인상을 통한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간호계 입장이 전달됐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야간간호와 관련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 적용 대상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 종합병원과 병원에 적용중인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가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야간간호료 역시 전국 상병, 종병, 병원으로 확대되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이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서울지역 간호관리료차등제 1~6등급 기관 151개소, 야간간호료는 상급종합병원 45개소에 추가로 적용된다. 


또한 건강보험심시평가원은 최근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되는 데 따른 추가수익을 간호사의 직접적 인건비용, 처우개선 간접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간호등급 상향에 따라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은 추가수익금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특히 50%이상을 처우개선 직접비용으로 써야 한다.


또한 간호사 대표진, 노동조합 등과 협의 하에 사용방법을 결정하고 추가수익금의 규모 및 사용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추가수익분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산정기준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됐던 간호사에 적극적인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간호사 처우개선을 통한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개정됐다.


◆"실질적 개선 이루려면 간호요구도 반영 필요"…입원료 개편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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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한간호협회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간호관리료는 20년이 넘도록 입원료 25% 불과, 원가보전율이 평균 38.4%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1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간호계‧병원계‧정부부처 관계자가 모여 간호관리료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병동의 원가보전율(지출 대비 수익)은 79.6%, 그 중 입원료는 55.7%로 수익보다 지출이 더 큰 상황"이라며 "입원료 중에서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평균 38.4%로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을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입원료를 인상하되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간호요구도를 반영한 간호관리료의 개선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적정 인력 배치를 이끌어내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종익 원가관리자협회장은 "간호관리료 분류 없이 입원료 전체를 인상하면 정책효과가 드러나지 않아 간호관리료에 대한 수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실제 간호사 투입 시간을 반영해 재원일수별 차감하는 방법도 고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간호관리료 인상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현행 체계에서 간호관리료 개선을 통해 간호사 배치를 상향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전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었을 때 환자 한 명에게 수행되는 직접 간호시간이 증가하고 환자 만족도도 증가했다"면서 "간호관리료를 분리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정책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도록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간호사 인력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기관의 명단을 공개해야하며 미신고 기관은 간호관리료를 산정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023년 1월까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근무조당 환자 수로 단계적으로 개편예정에 있다"면서 "간호관리료는 입원료 개편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환자 중증도, 병실 당 병상 수, 전문인력 수, 정책적 요소, 재원기간 등을 고려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관리료는 단순히 입원서비스에서 간호사의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배치수준, 노동가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반영돼야하며 이를 통해 간호사에게 노동에 대한 보람을, 환자에게는 좀 더 질 높은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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