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떠나 버릴 '지역공공간호사'…국회도 "근본 대책 아냐"

복지위 제1법안소위 통과 무산된 '지역공공간호사제도'…지역 처우개선이 우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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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발의된 지역공공간호사 제도가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된 가운데, 5년 뒤면 지역을 떠나버릴 일시적 인력 양성에 그친다는 비판에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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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이 심의된 가운데, 일부 위원들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공공간호사제도는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지역의사제도'와 같은 맥락으로, 별도의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통해 10년간 간호사 2,500명을 배출해, 해당 간호사들을 지역에서 5년 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으로 나타났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처음부터 공공간호사로 전형이 돼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지역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하면 그 지역에서 정착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무복무기간을 두어서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보고자 하는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지금 간호사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부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년 700명 정도 수준으로 간호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 700명의 정원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250명 정도 정원을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대학,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0명씩 해서 한시적으로 10년 동안 2,500명 정도 뽑아서 (의료 취약지의 인력 부족 문제를) 다 케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수를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증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은 5년 후에는 자유의 몸이 되는 공공간호사들이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일부 단체이긴 하지만 의료연대본부에서 '간호대학생을 장학금으로 유인하고 면허취소로 협박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물론 다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을 보면, 지역과 공공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한 것은 여러 가지 처우와 관련 있는 문제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역의 간호사 충원은) 처우라든가 안전한 환경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공공간호사제도만 한다고 해서 과연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런 사실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의원 역시 "주거환경이나 문화적인 것, 교육환경 이런 것이 좋은 곳에는 간호사들의 충원율이 높다.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데, 현재 있는 간호사 정원을 늘려서 대폭 처우를 개선해 주면 되지 않겠나. 그런 방안을 고민해야지,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장학금 주고 5년간 강제한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10년간 운영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접근이 아닌가 싶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현재 있는 제도 속에서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게 이 많은 예산을 쓰는 것 보다 훨씬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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