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의 망언을 규탄한다"

신경림 회장 '소규모 의료기관 탐욕' 발언에 반발…'간호법' 간호사 이기주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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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가 지난 1일 대한간호사협회(이하 간협)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과 불법 진료‧불법 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결의문을 선포한 데 대해 규탄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그 자리에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분야가 의원급인데, 간호조무사 80%가 의원기관에 종사하고 활동 간호조무사 60%가 최저 임금 수준에 있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에 의한 것인데 어찌 간무협(간호조무사협회)은 그들과 연대해 간호법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간협 회장은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히려 간호 인력을 증원하며 고군분투하고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로 폐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탐욕이란 망언으로 비난하는 것에 분개하며, 규탄한다"고 외쳤다.

 

특히 "간협은 그 동안 간호조무사를 동료보다는 경쟁자로 생각하는 듯 항상 정책적으로 그들을 억압하곤 하였다. 그래서 갑자기 간호조무사의 처우를 걱정하는 척하며, 때 아닌 동료애를 과시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난하고 있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특정하여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 간협 회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에서 나온 실언인지 간호사 전체의 입장인지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 의료의 바탕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코로나 예방접종을 현재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던 것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할 수 있었다. 방송에서 나오는 땀범벅의 간호사나 묵묵히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 대한민국의 의료를 지탱하는 동료임에도 간협이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과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간협이 인구 대비 활동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인 반면, 입원환자 재원 일수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 이상임을 거론, 우리나라 간호사가 다른 국가에 비해 4배는 힘들게 일한다고 하며, 법정 간호 인력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이 62%에 이르고 불법 진료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일부 병원 간호사에게 발생한 비극의 원인이라고 밝힌 것을 놓고 "일부 병원에서의 간호사의 자살이 간호사 사회의 뿌리 깊은 태움 문화로 밝혀졌다. 간협은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말고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개정을 주장하는 간호법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진료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석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조장하는 문구이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간협이 주장하는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은 '간호사 이기주의', '간호사 이익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위중한 시기에 의료의 틀을 깨고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의 무리한 입법 주장을 당장 철회하고 작금의 위기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간협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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