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붕괴 직전 응급실
의료기관 압박한다고 해결? "NO"…"현장 전문가 의견 반영"

코로나19 길게 늘어선 응급실 대기…응급환자 수용 압박하는 '응급의료법안'에 '탁상공론' 비판
의료자원 한계로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현실 '무시'…"응급의료협의체 구성해 현실적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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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붕괴 위기에 처한 응급의학과가 응급의료현장의 상황을 무시하고 의료기관에 무조건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환자실과 입원실이 부족해 응급환자를 태운 채 하염없이 응급실을 대기하는 차량이 줄을 선 현실에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응급의료현장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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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가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8층에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료현안과 응급의료의 미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응급의학의사회는 코로나19 이전에도 포화상태였던 응급의료체계가 코로나19로 한계에 다다르며, 최근에는 단순 위기감을 넘어 붕괴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이형민 회장은 "현 응급의료체계는 사실상 붕괴를 앞두고 있다. 응급실의 존재 이유는 응급환자를 살리는 것이다. 응급환자를 제대로 살리는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응급의료 붕괴다"라며 벼랑 끝에 몰린 현실을 설명했다.


실제로 1분 1초가 아쉬운 응급환자가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이유로 7km나 떨어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야 하고, 코로나19 확진 산모라는 이유로 병원으로부터 거절을 당해 가까스로 응급실에서 출산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민 회장은 "위드코로나 시행 시 준비 부족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응급의료는 늘어나는 코로나19 환자로 기능 상실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일선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쓴 의료인들은 피로와 좌절감에 빠진 상태이고, 중증 응급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응급의사회는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 한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기동훈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수도권 응급실의 현실을 전했는데, "현재 발열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격리실 부족으로 인해 전원이 어려운 현실이다. 의료진의 감염도 확산되고 있다. 당장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중환자실에 가 있고, 교수님도 감염돼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 속에 지원조차 없는 상황이다.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혹사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비관은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능력이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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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민 회장<왼쪽 사진>은 "이 법의 취지는 환자를 이송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책임소재 명확히 해서 이송 시간 줄이겠다는 것이나, 이송 시간이 왜 길어지는지에 대한 원인과 그 해결책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책임과 의무를 강제해서 이송 시간 줄이겠다는 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성명서를 통해 "원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이송 시 사전에 수용능력의 확인'은 응급환자에 필요한 의학적 처치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으며 최종치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의료자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의료체계를 마련한 나라는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못 보는 것이다. 이어지는 배후진료와 최종치료, 중환자실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불가가 되는 것이고 이는 응급센터의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는 심장조영술과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것이지 응급실 응급처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중증외상환자는 외상외과의 수술과 중재가 필요하지 응급처치 만으로 살아나지 못하기에, 병원의 관련 의료자원이 충분한지를 확인해 수용 가능 여부를 따진다.


하지만 해당 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약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심장조영술이 안되는 병원에 수용하라 한다면, 이송지연은 없었던 일이 되겠지만 환자의 예후는 책임질 수 없을 것이다. 평소에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그 의사가 현재 수술을 하는 중이면 동시에 다른 환자를 받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듯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는 매우 다양하고 유동적이어서 현장의 응급의학 전문의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 타당성 여부를 감시하려 할 경우, 이는 '어떤 상황이든 환자를 받아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결국은 이송지연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응급의료기관에 물게 될 것이며 충분한 의료자원이 없는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형민 회장은 "현재도 많은 구급차량이 들어갈 응급실을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있고, 많은 이송지연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중증환자의 위험은 차츰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송지연과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처치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포화상태인 응급의료기관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인프라의 확충만이 느리지만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며, 응급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감독기관과 정부당국의 의무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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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이 회장은 응급실 수용 곤란의 주요 이유인 '응급실 과밀화'에 대해 "사실 응급실이 잘못해서 응급실이 과밀화되는 것이 아니다. 연간 응급환자가 10만 명이 발생해도, 병원 로테이션만 원활하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원에서 응급실을 통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원활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 다양한 의료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가 태동이 없어 입원했을 경우, 응급실에 자리가 있더라도 당장 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수술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수술방이 비어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료자원이 모두 확보됐다 하더라도 병원 전체적으로 병원 감염의 우려를 이유로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환자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이형민 교수는 "응급의료의 문제는 응급의학과 홀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리더와 유관기관 지도·감독기관이 함께 논의해도 답이 나올까 말까 한 사항이다. 26개 전문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응급의료 긴급대책 마련을 위해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119, 지역보건담당자,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 등 관리·감독 책임기관이 모두 모여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행정규제완화, 평가간소화, 서류 및 진료 외 업무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증응급환자로 인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예방할 수 있는 응급클리닉과 같은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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