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합의, 내년 예산 3조원 추가 합의…"법개정 속도만 남아"

국회 본회의 결과 예산 607조 규모 통과…지난해 보다 3조원 추가
정부 '합의 이행'-국회 '공공의료 강화 3법‧보건의료인력지원 4법 마련'-대선후보 '대선 공약화'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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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내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3조원가량 증가한 607조원 규모로 합의된 가운데,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신속한 법개정만이 과제로 남았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정부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번 정부예산에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지원의 내용을 담은 노정합의 이행예산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의료운영체계마련 용역 13개 지역) 26억원 ▲울산, 광주 공공병원 신규 설립 20억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17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63억원으로 책정됐다.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관련 예산은 ▲감염관리수당(생명안전수당) 1,200억원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101억 9400만원 (국공립병원)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연구 10억원이 배정됐다.

 

보건복지부 측면에서 보면 복지부 2022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5,390억 순증한 97조 4,76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89조 5,766억원 대비 7조 9,001억원(8.8%)이 늘어난 수치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간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46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112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85억원) 등 243억원이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감염관리수당으로 1200억원의 예산이 신설돼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예산안 마련에 대해 "노정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투쟁해온 8만 보건의료노동자들과, 함께 지원하고 연대한 수많은 동지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9.2 노정합의 이행 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합의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고, 국회는 공공의료 강화 3법과 보건의료인력 지원 4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국회, 대선후보 각각 필수의료 위한 '과제' 주어졌다

 

우선 노조는 당장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지원 예산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예산이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표현했다. 


공익적 적자 지원 예산은 필수의료 제공에서의 지역완결적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었지만 끝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노정합의에 따라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비록 2022년 정부예산은 마련되지 못했지만 이후에라도 공공병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운영경비와 공익적 적자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예산은 최근 의정부을지대병원에서 또다시 벌어진 신규간호사 자살사고의 원인이 된 태움과 집단괴롭힘을 근절하고, 높은 이직률을 방지할 수 있다"며 "민간병원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하며,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공공병원이 부족한 진료권에 공공병원 확충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공병원 설립시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부담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익적자 지원 및 공공의료기금 조성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3법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보건인력을 위한 개정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인력기준이 9월에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의료대응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인력기준을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직종별 업무범위 명확화와 함께, 내년부터 본격적인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제도화하는 간호등급차등제 개편,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제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방안 마련도 시급한 논의 사항 중의 하나이다"며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4법도 국회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노조는 "2022년 정부예산안을 통해 일부 부족하지만, 9.2 노정합의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이 확보됐다. 이번 예산 마련을 바탕으로 이제 정부는, 노정합의 총 23개 조항의 전면적 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차기 대선후보들도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저출생 고령사회 미래를 위한 투자,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투자, 지방소멸을 막는 유력한 방안으로 채택해 필수공약화하고 차기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건의료노조는 이후 대선후보들과 정책협약식 등을 통해 이 과제를 더욱 쟁점화 공론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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