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원격의료·비대면 진료·약 배달 논의 위험하다"

"보건의료 공공성 무시한 채 경제 논리로 논의, 우려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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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불거지고 있는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대한 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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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후보는 6일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환자의 치료 및 방역과 보건의료인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경제 논리로 논의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아무리 감염병 위기상황이라 해도 보건의료에는 지켜야 할 선이 존재한다"며 "이것이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대면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보건의료 자원과 보건의료 기술이 공평하게 분배됨으로써 보건의료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하고 보건의료 관계자들도 여기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공공성은 경제논리를 떠나 인간다운 삶의 유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의료에 대면 원칙이 중요한 것은 검사만으로 모든 병태를 파악할 수 없고, 약물에 대한 인체의 반응은 기계처럼 정형화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치료 과정에도 치료율과 부작용 발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응 또한 그 때 그 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들이 자신의 병태를 설명함에도 환자마다 다르게 표현하므로 그 표현 속에서 핵심을 파악하는 것은 수집된 임상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언어와 바디랭귀지를 재해석해야 하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기술과 자본이 중심이 된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논의로 편리성과 경제성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훼손되고 국민 건강은 그만큼 더 위험해 진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주장했다.


그는 "보건의료 영역의 정책변화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중심으로 모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도 경제계의 무분별한 요구에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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