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 연동제 통보 품목 약가협상 철회

복지부, 공단에 철회 명령 공문 발송…9개사 11품목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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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품목의 기준이 변경되며 복지부가 약가협상 명령을 철회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6일자로 공단에 공문을 발송, 약가협상 철회 명령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조만간 대상 제약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약가협상을 철회한다고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처럼 혼선을 겪으며 약가협상 명령을 철회한 것은 최근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품목의 기준을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는 당초 사용범위 확대 등으로 6개월 동안 전체 청구량이 변경 전과 대비해 30% 이상 증가한 품목을 대상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약업계가 이같은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발하자 법률 검토를 통해 유권해석을 내리고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난 8일자로 공문을 보내 행정지침을 전달했다.

행정지침 골자는 사용범위가 새로 확대된 상병코드에 의해 청구량이 30% 증가한 경우만을 약가협상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복지부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4항2호 청구량 분석기준을 ‘사용범위 확대에 의해서만 청구량이 증가한 경우’로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심평원이 재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결국 9개사 11개 품목 중에는 새로운 기준에 부합되는 품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제약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같은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이 당초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적용, 약가협상을 통보했던 품목들은 ▲한국BMS 바라크루드0.5mg, 1mg ▲한국산도스 타렉필름코팅정80mg ▲바이엘코리아 아벨록스정400mg ▲한국릴리 알림타주500mg ▲GSK 지아겐정300mg, 하이캄틴주4mg ▲한림제약 우리스틴주10만단위 ▲보령제약 네오플라틴주450mg ▲한국로슈 페가시스프리필드주180mg ▲한국애보트 루크린데포피에스주11.25m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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