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대여한 업주 집행유예 2년

울산지법, 2004년부터 4년간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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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를 대여한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된 행위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이승원 판사는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서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 등 2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약국을 폐업 또는 양도해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약사 자격증 없이 2004-2008년 공동 투자로 울산에 약국을 연 뒤 약사를 고용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도록 했고 2007년 1년여간 양산에 또 다른 약국을 열고 약사 2명을 고용한 뒤 불법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약국에서 수십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약을 직접 조제해 판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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