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와 방산업계의 공통점은?

정부, 리베이트 집단 간주 시각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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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구 기자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무기 도입비의 20%는 깎을 수 있다."  

리베이트나 20%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이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8월 한 것이라고 한다.

성격이 다소 다른 제약업계와 방산업계에 공통점이 발생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이며, 특히 작년부터 확연해지고 있다.

우선 제약업계의 경우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재임 2년여 기간 동안 리베이트 척결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물론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제공은 없애야 하나, 전 장관은 불도저식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처벌 등 범정부적 척결 시스템을 구축해놓았다.

전 장관은 곧 물러나지만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모 수석도 유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에는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가 선정한 리베이트 조사 대상 29곳 제약사를 복지부가 13-14곳으로 추려놓았고, 진 장관 취임 후 결재 받아 최소한 추석 전 조사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는 상태.

공교롭게 이 대통령은 방산업계에 대해서도 제약업계와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한 발언은 군의 무기 도입 예산 중 20%가 불법 리베이트로 거래된다는 지적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국방부 관료들은 아무 이야기 못하고 특히 방위사업청장은 국내 무기 중개상들에게 '리베이트 척결'을 공언하는 서신을 발송, 중개상들이 명예훼손 소송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까지 나서 고강도 조사를 했지만 오히려 지난 6월 방산기업 전 대표가 조사 후 자살하는 등 비리집단으로 몰린데 대한 반감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제약업계 대상 리베이트 조사도 일부 무리한 측면이 지적되고 있다. 작년 연말부터 10여곳 제약사들이 공정위 조사를 받았지만 8월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나 고위 관료들은 제약업계나 방산업계를 리베이트 집단으로 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언급을 자제했으면 한다. 특히 제약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등 향후 닥쳐올 환경 변화를 예측하기도 바쁘고 어려운 상황이다.

제약업계가 방산업계처럼 조직적으로 여당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저항하는 방법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업계는 진수희 장관 내정자 정책을 두고 봐야겠지만 방산업계 보다 못한 게 없는 제약업계가 언제까지 참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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