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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면허신고제 통과…의료계 '득과 실'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효정기자 hyo87@medipana.com 2011-04-0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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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에서 꾸준히 반대해왔던 '세무검증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무화'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계에는 득과 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는 그동안 '세무검증제'를 두고 민간 세무인력을 통해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 세무검증제는 결국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또 의료계 내부에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갈렸던 '면허신고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후에 시행이 된다.
 
세무검증제, 성형외과 등 일부과 타격=세무검증제는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4만6000명에 대해 세무성실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는 제도로 내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통과된 법안의 기준인 7억5,000만원의 연간 수입을 올리는 이들은 1만명 이하로 파악되고 있다. 의료계에서 세무검증제 대상이 될 의사들은 비급여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정형외과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세무검증제가 의사를 압박하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팽배해 있던 것이 사실이다.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올해는 리베이트쌍벌제, 세무검증제 도입 등 의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한해"라며 "정부가 의사들만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그동안 의협은 "세무검증제는 헌법적권리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국가 고유책무인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를 민간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따른 것"이라며 "세원확보를 위해 사전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확보와 납세협력비용을 전가시키려는 의도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의료계의 입장과는 달리 정부는 이 제도가 국세청이 세무조사 전 세무사들의 세무검증을 통해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면허신고제, 득일까 실일까=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무화 법안은 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안할 경우 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제도다.
 
면허신고제가 시행될 경우,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의협의 회원수가 늘어나 자연스레 회비도 늘어난다는 긍정적인 예측이 나온다.
 
의협은 "의협의 위상 강화와 원활한 회무 수행을 위해 협회를 통한 회원실태 파악이 원활해 질 것"이라며 "회원과의 폭넓은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면허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의협의 회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고 협회의 자율징계권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의사면허는 회원들의 생존권인데 회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정지시킬 수 없다"며 "면허신고제는 향후 복지부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고 타직종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반대의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대와 찬성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면허신고제'가 앞으로 어떻게 정착되고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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