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26 12:22
尹 "의대정원 대학별 배분 완료…의료 개혁 출발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배분을 마쳐 의료 개혁이 출발선상에 섰다는 점을 언급, 2000명 증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의료 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 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반 기반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자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의대 교육 우려는 충분한 투자와 지원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봤다. 2025학년도 입학생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6 12:03
정부, 의대교수 사직 현실화에도 입장 여전…"흔들림 없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된 상황에서도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확인시켰다.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뚜렷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6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 나와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해나가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인 25일부터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이후 정부에서 나온 첫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의약정책
메디파나 기자
24.03.26 09:33
[기고] 의대증원 정부와 의료계 갈등 소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강경한 정책과 의협, 전공의, 교수들의 강경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광고매체를 통한 정부의 강력 추진 의지도 보이고, 전공의들은 물론 의협,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도 뒤따르고 있다. 정부는 연일 면허정지 압박과 압수수색, 소환조사, 거기에 더해 지방의대 정원증원발표까지 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필자는 언론도 의사들을 가진 자들로 매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근거에 의해 정해졌으며, 이와 관련 교수와 시설확보 준비 등이 선행되었는지에 대한 사전 치밀한 점검이 선행되
의약정책
최성훈 기자
24.03.25 15:58
건보공단, KBS와 공동캠페인 추진 업무협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KBS(사장 박민)는 25일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동캠페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과 KBS는 전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공동캠페인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과 KBS는 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익캠페인 진행, 건강보험 제도 소개 프로그램 편성 및 정책 홍보, 관련 행사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KBS와 함께 국민을 위한 건강한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해 더 건강한 세상, 더 나은 세상(Better 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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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25 15:56
[인사] 질병관리청(3/26)
◆ 국장급 전보 ▲만성질환관리국장 최종희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 최홍석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윤현덕 3월 26일부.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5 14:47
대학병원 교수, 집에서도 다른 병원서도 처방·진료 가능해진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당분간 대학병원 소속 의사가 집에서도 전자의료기록에 원격으로 접속해 처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의료진 피로도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전 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일부 경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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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25 11:55
중대본, 25일 오전 정례브리핑 취소…의대교수 사직 입장 함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금일 예정됐던 정례 브리핑을 이례적으로 취소했다. 이날부로 벌어진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에 대한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 회의를 가졌으나, '내부 일정 등의 사유로 이날 예정됐던 브리핑은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중수본과 중대본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지난 20일 교육부가 의대정원 증원분 배정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정도에 그칠 만큼 이례적이다. 이같은 조치는 급변하고 있는 시국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전 7시 30분 고려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에서 근무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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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 기자
24.03.25 11:29
[부음] 심평원 김인성 상임감사 장인상
심평원 김인성 상임감사 장인 24일 별세. ▲빈소 : 인천 가천대 길병원장례식장 201호 ▲발인 : 3월 26일(화) ▲장지 : 용인평온의숲~용인천주교공원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3.25 10:31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을 방지하고자 2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기획합동점검은 최근 약사법을 위반해 일부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이외 의약품의 편의점 불법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의약정책
김창원 기자
24.03.25 09:00
"새로운 의약전문 언론의 좌표 제시…필수적 가치 전달"
[창간기획] 메디파나뉴스 창간 18주년, 독자들이 보내 온 축하메시지 "발전 위해 건강하고 참신한 비평과 응원의 목소리 내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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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기자
24.03.25 06:09
[창간기획] 수급불안정 없는 '이상향' 꿈꾸지만…반복되는 문제에 속앓이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2034년의 어느 날, TV 속 AI 아나운서가 원료의약품 수입국인 A국가와 교통의 요지인 B국가의 전쟁 상황을 전했다. 더욱이 신종 감염병의 한국 내 확산 사태까지 겹쳤다. 과거였다면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로 홍역을 치렀을 상황이지만, 이미 한 차례 크게 앓았던 대한민국은 수차례의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 완벽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비 시스템을 구축했다. 먼저, '의약품 수급불안정 관련 법률'을 통해 의약품 수급 관리 체계, 제약사의 필수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생산에 대한 안정적인 이익 확보 방안, 관련 인센티브 제도 등이 가능한 법적 울타리를 만들었다. 여기에 복지부-식약처-국민건강보험공단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25 06:06
의대 증원 韓 개입에 尹 응답…이준석 '시나리오' 재조명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응답하면서 과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표는 2000명 증원이 비현실적이란 점을 언급하며 실랑이 후 여당에서 조정자를 등장시켜 타협하고, 지지율 디커플링을 시도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은 바 있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직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3.23 06:04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올해도 이어간다…추가 품목허가 기대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대상 품목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GIFT 제1호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다른 제품 허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식약처는 '소타터셉트(Sotatercept)'와 '임델트라주(탈라타맙)'를 GIFT 제24호와 제25호로 지정했다. 두 품목 모두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혁신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소타터셉트는 미국 FDA 우선심사(PR) 대상에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엠에스디와 얌젠코리아는 소타터셉트와 임델트라주 효능·효과로 각각 폐동맥 고혈압의 치료, 2차 이상 치료에도 질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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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3.22 19:43
의협 회장 임현택-주수호 결선행…26일 판가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장 자리를 두고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맞붙는다. 임 후보는 35.72% 지지로 1위, 주 후보는 29.23% 지지로 2위를 차지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대 회장 선거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선거는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5만681명 가운데 3만3684명이 투표해 66.46%라는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앞서 41대 회장 선거는 52.27%, 40대 회장 선거는 48.96%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투표 결과 1위는 임현택 후보가 차지했다. 임 후보는 1만2031표를 받아 35.72% 지지율을 기록했다. 2위는 주수호 후보다.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22 19:19
[속보] 42대 의협 회장 선거, 1위 임현택 ·2위 주수호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2 16:29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 혁신 TF' 출범…첫 회의 개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정 및 감정 제도혁신 TF(이하 '제도혁신 TF')'가 21일 오후 1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도혁신 TF에서는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추진 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의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제도혁신 TF는 조정·감정 제도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내·외부 전문가, 관련 단체 및 정부 12명으로 구성됐고, 제도혁신 실무 TF의 실무적인 뒷받침을 통해 제도개선의 추진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21일에 개최된 제1차 제도혁신 TF 회의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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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22 16:08
정부, 상급종병-종병 협력체계 강화…전원 시 최대 9만원 지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이다. 4월부터는 협력병원별 역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3.22 11:45
'의료기기 표준 개발 및 국제 표준화' 속도↑…9억3600만 원 투입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 표준 활동 활성화에 올해 약 9억3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이행을 위해서다. 최근 식약처가 공고한 '2024년도 식약처 국가표준시행계획'에 따르면,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에서 올해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국제표준 활용 확대'다. 해당 과제에 약 5억6100만 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사업에 이어 올해도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 부합화 등 정비와 국제표준 제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치과 보조기구 등 국제표준 2건 제정을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3.22 06:07
지출보고서에 의료인 성명 등 비식별 조치…제약업계 의견 반영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 가이드라인에서 의료인 성명, 임상시험 정보 등 내용이 제외됐다. 제약업계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의약품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는 시판 후 조사 항목에서 의료인 정보(성명)와 의약품 정보(제품명(표준코드명칭), 재심사 대상 여부)를 포함한다. 임상시험 등 지원 항목 중 임상시험&midd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1 16:51
복지부,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4대 의료개혁 과제를 발표한 후, 주요 과제에 대한 전문가 발제 및 토론과 대국민 참여방식으로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 간 3회에 걸쳐 핵심 과제에 대한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해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전공의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전공의를 수련 중인 병원을 비롯해 교수, 학회, 연구원, 병원장 등 전문가 7인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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