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3.07.03 06:00
[수첩] 의사·간호사·약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5월말, 보건의료계를 오랫동안 크게 뒤흔들었던 간호법 제정은 결국 'No!'라고 외친 정부 손짓 한 번에 그저 없던 일로 끝이 났다. 의료계와 간호계 간에 숱한 논리 싸움이 벌어지고 국회 내에서도 지난한 과정 끝에 어렵게 통과됐지만, 얼마 전부터 제정 반대 의사를 본격적으로 표명했던 정부 입장이 사태 결말로 이어졌다. 시각에 따라 다소 일방적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정부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여러 논란 속에서 끝내 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강행됐다. 자연스러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었다고는 하더라도, 결국은 윤석열 정부 뜻이 관철된 정책 중 하나로 남게 됐다.
의약정책
허** 기자
23.06.19 11:44
[수첩] 늘어가는 불순물 우려 성분…우려 불식 위한 노력 있어야
발사르탄으로부터 시작돼, 라니티딘 등으로 이어진 의약품 내 비의도적 불순물에 대한 상황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영역의 유해물질을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문제는 추가적인 성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아테놀올을 비롯해, 탐스로신, 시타글립틴 등 다양한 성분에서 불순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이미 한차례 불순물 파동을 겪었던 니자티딘 등 일부 성분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현재 추가로 회수 조치에 들어가며, 여전히 시장 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식약처는 시장 내 공급 부족을 막기 위
제약ㆍ바이오
김창원 기자
23.06.12 05:59
[수첩] '강화 일로' 제네릭 규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수 년 동안 제네릭 품목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1년 7월 임상시험 또는 생동시험 자료를 3회까지만 허여할 수 있게 하는 소위 '공동생동 1+3' 제도가 있다. 이를 통해 제네릭 품목 수를 줄이고, 그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른 한편으로는 약가제도를 통한 규제도 함께 강화되고 있다. 계단형 약가제도 도입을 비롯해 약가재평가 등 제네릭 의약품으로 지출되는 보험재정을 계속해서 줄여가려고 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적인 방향은 실제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 5월에만 해도 총 101개 품목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5월 1
의약정책
박으뜸 기자
23.06.05 06:00
[수첩] 2024년 수가협상 마무리, 변화의 시작점 되길
[기자수첩 = 박으뜸 기자]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2024년 수가협상도 결국 밤샘협상이 되풀이됐다. 하지만 변화는 있었다. 공급자 단체가 요청했던 소통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추가 소요 재정(밴딩)이 정해지기 전, 공급자와 가입자가 만나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밴드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값에 기존 SGR 모형 이외에 1. SGR 개선 모형 2.GDP 증가율 모형 3. MEI 증가율 모형 4. GDP 인상률과 MEI 증가율 연계 모형 등을 활용했다. 그러나 최종 협상이 끝난 후, 공급자 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노력이 큰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의료기기
최성훈 기자
23.06.01 10:44
[수첩]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서 '혁신'은 어디로?
우리나라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을 꼽으라면, 아마 의료기기산업일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체외진단산업이 꽃을 피운 덕택에 전체 의료기기산업 무역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조는 지난해에도 계속됐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30% 성장한 약 11조 9,000억원을 기록하면서다. 연간 무역수지도 2020년부터 3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생산액 2조를 돌파한 기업도 2개나 등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체외진단기기 업체인 에스디바이오센서와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난해 생산액은 각각 2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도 K-의료기기에
종합병원
조후현 기자
23.05.30 11:30
[수첩] 보건의료계, PA와 '헤어질 결심'…결실로 이어지길
보건의료계를 들썩인 간호법 사태가 30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통령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본회의 재표결 결과에 따라 법안 공포 또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재표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오지 않는 이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법 입법 시도에 대한 찬반 양측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나, 해결이 필요한 PA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낡은 의료법 체계 아래 관행처럼 자리잡은 PA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간호계 누구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곪을 대로 곪은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3.05.22 11:40
[수첩] 바뀔 때가 됐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간호법 재의요구를 재가한 이후, 간호계는 더 이상 법에 기대지 않는 저항을 시작했다. 그간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간호만 하게 해달라'고 외쳤던 간호사들은, 이제 간호법과 무관하게 '준법투쟁'으로 불법진료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목한 불법진료 지시 업무로는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비위관과 기관절개관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다. 불법진료 지시 업무들 중엔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 면허업무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인건비를 최소화
의약정책
허** 기자
23.05.15 06:00
[수첩] 식약처 심사 인력 전문성 강화, 선택의 폭 넓혀야
최근 식약처의 의약품 심사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내용은 의약품의 허가 및 갱신 심사, 재심사, 재평가, 임상시험 계획서의 승인 심사 등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하는 자가 수행해야하는 업무임에도 이런 심사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의됐다. 즉 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등을 심사관으로 임명해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내용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식약처의 전문성 강화와 맥락을 같이한다. 실제로 업계는 물론 식약처에서도 스스로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었다는
제약ㆍ바이오
김창원 기자
23.05.08 05:59
[수첩] 옥죄기만 하는 약가정책, 제약산업 발전 동력은 어디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몇몇 법안들이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간호법·의료법의 경우 본회의 통과와 함께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집단행동이 뒤따르는 등 법안 통과 이후에도 진통이 뒤따르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이라 불리며 제약업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통과된 이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만만 쌓이고 있다.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에는 소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의약정책
박으뜸 기자
23.04.27 06:00
[수첩]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수가협상'을 보는 시선
[기자수첩 = 박으뜸 기자]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올해 수가협상은 다를 것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지와는 달리, 큰 변화는 체감하기 힘들 듯 보인다. 물론 매년, 그리고 매번 수가협상은 쉽지 않았다. 수가협상은 그 해의 살림을 책임지는 수가 인상률을 놓고 치열하고 첨예한 의견이 오고 간다. 한 쪽은 보상 차원의 수가 인상을 요구하지만, 다른 한 쪽은 최소한의 수가를 유지하려고 줄을 당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동안 공급자 단체가 큰 불만으로 제기해 왔던 것은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성공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서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 이
제약ㆍ바이오
최성훈 기자
23.04.24 06:00
[수첩] 분산형 임상, 우리만 너무 뒤쳐진 건 아닐까요?
국내에서 두 번째로 디지털 치료기기(DTx) 품목허가를 받은 웰트의 강성지 대표를 만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기자는 웰트 불면증 DTx ‘WELT-I(개발명: 필로우Rx)’의 '분산형 임상시험(DCT)'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앞서 웰트는 필로우Rx의 허가를 위한 확증 임상시험(의료기기 허가 전 마지막 임상시험)을 전통적인 방식의 확증 임상을 진행한 뒤, DCT를 추가로 진행했다. 필로우Rx의 해외진출을 염두에 둔 일환이었다. 현행법상 의약품 임상시험과 달리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DCT 진행이 가능한 덕분이었다. 그럼에도 강 대표는 당시 필로우Rx DCT에 대해 ‘절반의 성공’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3.04.20 12:45
[수첩] 후퇴도 진전도 없는 간호법, 2주 유예 의미 찾을까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직역단체간 강대강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민 피로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강행 의지에도 "여야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표결하지 않겠다"며 2주 유예를 선고했다. 한 차례 유예를 갖게 됐지만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강행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27일 본회의 상정은 불가피하다. 다만 정부로서는 보건의료계 갈등 봉합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고, 여야는 내부 논의와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정부도 여야도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3.04.13 05:59
[수첩] 의사-간호사 관계는 수평인가, 수직인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른바 '간호법 사태'를 지켜보면서 뚜렷이 생기는 의문이 하나 있다. 이들이 이토록 싸우게 된 이유 중 하나에 '기득권(旣得權)'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번 사태에서 의사와 간호사, 양측 단체는 맹렬히 충돌했다. '간호법'이라는 명칭 하나가 갖는 상징성은 컸고, 수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결국 양측은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한 채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이번 사태 핵심이 직역 간 갈등에 있는 만큼, 기자 입장에서는 직업적 사명 아래 최대한 제3자 시각으로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상당히 요구됐다. 자칫 어느 한쪽으로만 귀를 기울이더라도 다른 한쪽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의약정책
허** 기자
23.04.06 06:00
[수첩] 식약처·업계 파트너십 강화 위해선 인력 확충부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정부의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의지가 뜨겁다. 이 중 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는 이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나아가 글로벌 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식약처는 최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제품화를 위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업계와의 상담창구를 늘리고, 양방향 소통 채널을 만드는 등 업계와의 현아 공유 역시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현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와 업계가 상호 파트너로 발전해 업계를 위한 지원과 소통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문제
제약ㆍ바이오
김창원 기자
23.04.03 14:49
[수첩] 제약·바이오 지원, 정부 의지 보여줄 때
최근 정부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R&D 투자 확대 ▲투자 및 수출지원 강화 ▲융복합 인재양성 ▲규제 혁신 및 공급망 인프라 확대 등 4대 지원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창출 ▲글로벌 50대 제약기업 3곳 육성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등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정부가 이에 화답한 셈이기 때문이다.
의약정책
박으뜸 기자
23.03.27 05:59
[수첩] '산 넘어 산' SMA 환자들, 또 다시 긴 싸움 시작
[기자수첩 = 박으뜸 기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딱 맞다. 2017년 12월 최초의 SMA 치료제 '스핀라자(뉴시너센)'가 국내 허가가 된 후, 질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관심이 적다 보니 급여 자체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더해져 스핀라자는 2019년 4월 급여에 성공했다. 이 당시 환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올리는 등 SMA를 알리려는 운동에 나섰고, 스핀라자의 급여를 촉구하는 손 편지를 국회에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스핀라자가 급여가 된 이후, 또 다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생겼다. 급여를 유지하기 위한 '평가 도구'의 개선이다. 스핀라자의 급여가 쉽지 않
제약ㆍ바이오
김선 기자
23.03.23 19:30
[수첩] 치매 진단 방사성의약품에 급여 적용이 필요한 이유
"방사성의약품의 급여 적용이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를 보는 의료진의 목소리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질병을 초기에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데, 환자의 불편을 줄이면서도 목표로 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이 다양한 분야에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것은 바로 방사성의약품이다. 방사성의약품이란 '의약품'과 '방사성동위원소'가 결합된 특수 의약품으로 PET-CT촬영 시 정맥주사를 통해 조영제처럼 사용이 된다. 방사성의약품을 사용하면 세포나 분자 단위까지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어 크기가 작은 암이나 초기 단계의 치매도 찾아낼 수 있고, 림프절 등 전신으로 재발되는 암
제약ㆍ바이오
최성훈 기자
23.03.20 05:58
[수첩]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피부염과 치료 신약
"보험 지원을 통해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닌, 조금 더 넓게 접근해 진정으로 한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난해 연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 최신 지견을 듣고자 경북대병원 피부과 장용현 교수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는 중증 아토피피부염에서 소아·청소년의 급여 확대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으로 바라보자고 강조했다. 사실 장 교수의 말처럼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 환자는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게 현실이다. 중증 아토피피부염은 대다수가 소아기에 발생한다. 특히 청소년기가 되면서 얼굴, 목, 손 등 눈에 띄는 곳에 병변이 많이 생긴다. 이로 인해 청소년 환자는
개원가
조후현 기자
23.03.16 11:44
[수첩] 급발진에 급정거, 모호해진 간호법·의료법 투쟁 정체성
의료현안협의체가 16일 재개된다. 필수의료 등 의료계 입장에서 시급한 현안도 한 달여 멈춘 데다 비대면 진료, 의대 정원 등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곤란한 현안도 산적해 있다. 의료계 복귀를 기다려 준 보건복지부도 최근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면 목소리 반영 없이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온 만큼, 협의 테이블에 앉을 필요성은 충분한 상황이다. 다만 안팎으로 보여지는 간호법·의료인면허법 투쟁 정체성은 모호해졌다. 애초부터 협의체 중단은 국회에서 여당도 아닌 야당이 입법을 강행한 것을 두고 정부와 논의를 중단하고 투쟁을 외친 상황이었다. 심지어 복지부는 법안 본회의 직회부 당일 국회 압박에도 의료계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3.03.09 11:48
[수첩] 요즘 정책 대세는 '규제 완화'던데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요즘 온갖 정책을 보면 '규제'가 빠지질 않는다. 정부 부처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규제 완화 조치라며 여러 제도와 방침을 쏟아내고 있다. 세종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엘리베이터에서조차 '규제 완화'를 다룬 광고가 나온다. 이처럼 규제를 풀겠다는 분야와 구역은 넘쳐나지만, 의료계는 규제 완화를 기대해보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규제 강화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제도화가 그렇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 의료기관이 총 672개 비급여 항목을 보건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내년에는 보고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 1,212개로 확대된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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