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조해진 기자
24.03.18 16:54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보건의료 인사는…3번 최수진·8번 인요한·11번 한지아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일 비례대표 공천 명단 35명을 발표했다. 최종 후보로 선발된 35명 중 보건의료 인사는 의사 2명, 제약바이오 인사 1명으로 총 3명이 확정됐다. 약사 인사는 모두 공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먼저 대웅제약 등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여성 CTO(Chief Technical Officer, 최고 기술 책임자)로 활동한 최수진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가 3번에 자리했다. 의사 출신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소장은 8번, 한지아 의정부을지대학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는 11번에 배치됐다. 국민의미래는 지난 2월 29일부터 3월3일까지 4일간 진행된 공천신청 접수를 진행했고, 남성 331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18 15:13
정부, 올 下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가동…상대가치 개편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대가치 개편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춘다.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18 11:55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접수 한 달…접수된 사례 500건 넘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이후 약 한 달 간 총 500건이 넘는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지난달 19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15일까지 총 1414건 사례를 상담하고 이 중 509건은 피해 사례로 신고·접수됐다. 신고된 피해 사례 509건 중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 509건 피해 신고 사례 중에는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18 11:51
"의료대란, 국회 뭐 하나…복지위 열자" 자성 목소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정갈등이 한 달간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가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의료계와 정부 목소리를 듣고 의정 협상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복지위 개최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 의원은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의사 수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다만 의료계 반발이 예고됐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해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또한 국민을 위한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18 06:09
의료계 구심점 누가 맡을까…의협 회장 선거 막 오른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42대 회장 선거가 오는 20일 시작된다. 강대강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심점이 돼야 할 의협 회장 자리는 비워져 있어 의료계가 한 데 뭉치지 못하며 외부로부터 의협 대표성까지 지적되는 상황. 42대 의협 회장 후보들은 지난 15일 의협 출입기자단이 주최한 선거 전 마지막 합동설명회를 통해 높은 투표율로 의료계 대표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42대 회장으로서 끌고 갈 이번 투쟁과 의협 방향에 대한 시각을 공유했다. ◆기호 1번 박명하 "목표는 투쟁 아닌 성공…보여주기 아닌 성과 낼 것" 박명하 후보는 의료계 목표가 투쟁이 아닌 성공이라는
의약정책
최성훈 기자
24.03.18 06:07
지출보고서 공개범위 두고 제약·의료기기社 '촉각'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올해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 구름인파가 몰렸다. '경제적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를 두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지난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IMES 2024 컨퍼런스'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및 올해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수연 사무관이 나와 그간 추진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시작 전부터 많은 업체들의 참여가 예상돼 있었다. 복지부가 내달 중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기준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17 18:35
중수본 "의대 교수 25일 사직서 제출 결정, 심각하게 우려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밝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진료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힌 건대충주병원,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1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대교수들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의대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16 11:48
전국 20개 의대 교수, 25일 사직서 제출 결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가 오는 25일 이후 대학별 사직서 제출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사직서를 내더라도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진 진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방재승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5일 저녁 2차 전국의대 비대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의대 비대위 소속 20개 의대는 지난 12일 이후 교수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결과, 16개 의대가 압도적 찬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16개 의대 사직서 제출 찬성 의견은 낮게는 73.5%에서 높게는 98%까지 집계됐다. 4개 대학은 의견을 수집하는 중이다. 사직서 제출은 오는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16 10:17
의대 증원 힘 빠지나…대통령 부정 평가 지분 확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동력으로 삼던 국민 여론이 식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적 평가가 높아지고 의대정원 확대가 미친 지분이 커지는 한편, 중재안 마련 요구가 2000명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비등한 수준으로 높아진 모습이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지난 15일 데일리 오피니언 578호를 공개했다. 이번 데일리 오피니언에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는 긍정 36% 부정 57%로 2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2주 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긍정 평가와 가장 낮은 부정 평가를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3.15 18:05
식약처, 의약품 허가 분야 민·관 소통채널 '팜투게더'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 분야 민·관 소통협의체 '팜투게더' 올해 첫 회의를 서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15일 개최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팜투게더’는 의약품 업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허가 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2018년부터 업계 및 관련 협회와 함께 매년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는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각 협회별 회의 참석 횟수를 종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한다. 업체들은 논의 안건을 해당 월별 회의에 참석하는 협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안건을 제안한 업체는 원활한 소통과 논의를 위해 회의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3.15 17:54
의료기기 해외제조소 16개소 점검…안전·유효성 정보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로 수입되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해외제조소 16개소를 올해 현지실사 대상으로 선정해 이달부터 현지실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사 대상은 위해 방지 및 안전성·유효성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외제조소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수입실적 ▲식약처 실사 이력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한 품목 특성 ▲이상사례·행정처분·품질부적합·이물 발견 등 위해성 정보 등을 종합 평가해 현지실사 대상 해외제조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올해 의료기기 해외 실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해외 실사 업무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15 17:40
필수의료 정책이 필수의료 무너뜨렸다…지원 의지 급락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도리어 필수·지역의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의대정원 증원 발표 전후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젊은 의사 의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정부 강압적 정책이 오히려 필수·지역의료에 뜻을 가지던 예비의사의 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오히려 훼손시키는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3.15 17:29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고도화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고도화 계획에 관한 업무설명회를 15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개최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체(197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처방소프트웨어 간 기술적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15 15:35
[인사] 질병관리청
▲위기분석담당관 유효순 3월 19일부.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15 15:28
정부, 내주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개선 TF' 발족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다음주 중 관련 TF를 발족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추진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상반기 중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방안' 발표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15 14:41
복지부, 15일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개최…의견수렴 나서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수요 중심 전달체계 정립 및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료제공과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향 및 과제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15 12:10
교육부, 증원된 의대정원 배정 논의 착수…위원회 본격 가동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오늘부터 증원된 의대정원을 각 대학에 배정하기 위한 논의가 개시된다. 1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본격 가동 상황이 전달됐다. 브리핑을 맡은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오늘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2025년 의대 증원을 위한 후속 절차들이 늦어지지 않도록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 여건을 점검하고 배정기준안인 비수도권 의대와 대학병원의 지역완결적 필수의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15 11:49
중대본 "전공의 수련은 기간 정함 없는 계약…사직 제한 가능"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국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 정부가 사직서 효력에 대해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 주목된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서 효력에 대해 언급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전공의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15 06:07
政, 계속된 의약품 수급불안정에 '사재기' 주시…고발은 차선책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사재기'와 관련해 약국 고발보다는 협조 촉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월 시행한 사재기 현장조사와 관련해 고발조치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사재기는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기준과 연관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현장조사 계획을 밝힐 당시에도 고발조치보다는 의약품이 시장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설명했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15 06:04
전공의 사직-정부 명령 소송전…법조인 시각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정부 각종 명령에 따른 소송전 양상을 앞두고 법조계에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사직·파업 여부에 대한 시각이 갈리며 이어지는 사직서 유효성과 업무개시명령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다만 ILO 협약이나 의대정원 증원 행정소송 가능성은 낮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ILO 협약과 의대정원 증원 행정소송, 가능성 저조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최근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한 것에 대해 가능성이 저조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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