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07 14:05
복지부, 서울지역 첫 '치매안심병원' 지정…전국 18개소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지정한다. 2021년 7개소, 2022년 10개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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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07 13:54
정부, 월 1900억 규모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지원' 추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중이다.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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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3.07 13:09
의대 증원 보고서 3인, 제안에 '2000명'은 없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시한 3개 보고서 연구자가 제시한 당초 제안에 2000명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일부는 정책 결정에 있어 보고서를 적절히 인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일부는 정책 결정은 정부 몫이라며 의견이 갈렸지만, 2000명 증원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한 의사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 모인 연구자들은 2000명 증원은 보고서에 제시되진 않은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20년 보고서를 발표한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결론 부분에 500명에서 1000명 증원이 합리적이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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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07 10:59
간호사 진료지원행위 첫 명문화 시행…처치·수술보조 가능해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지원행위가 명문화됐다. 법적 책임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료기관에게 귀속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친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7일 각 의료기관에 배포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8일(내일)부터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이 변경·시행된다. 가장 큰 보완점은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제시다. 기존에는 각 의료기관이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했으나,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 업무범위와 법적 보호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 것이 따른다. 복지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간호사, (가칭)전담간호사(PA간호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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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06 19:44
필수의료에 건보 1200억, 비상진료에 예비비 1285억 투입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200억원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예비비 1285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6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해당 추진계획에는 속도감 있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에 1200억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소요재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해당 재정이 투입되는 과제는 총 4가지다. 우선 안전한 임신 출산 기반 마련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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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06 19:06
PA간호사 의료행위 명문화 추진…비상진료에 의료규제 풀린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비상진료대책으로 맞서고 있는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이어 PA간호사까지 국내 의료체계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일(오늘)부로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수련병원 등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이른바 PA 시범사업에 대한 보완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은 지난달 27일부로 실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해당 의료기관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 상황에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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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3.06 18:33
대화 여지 없다…尹, 2000명 증원 필요성 재차 강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미복귀 전공의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지적하며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공백을 메울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완수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을 의료비 상승 대비 의사수 증가폭, 대학 수요조사에서 나타난 의지, 글로벌 기준에 뒤쳐지는 소규모 의대 등을 근거로 설명했다. 먼저 건강보험이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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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06 12:21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올해 10대 과제 선정 발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에서 연구개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10대 의료기기 과제가 올해 새롭게 선정·발표됐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6일 YTN 미디어홀에서 '2024년 10대 대표과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성과보고회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연구과제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과제들을 표창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 2회차를 맞이했다. 올해 선정된 10대 대표과제는 ▲심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다중융합영상 AI 솔루션 개발(메디픽셀) ▲ 다중모드 광영상 기반 지능형 디지털병리기기 개발(큐리오시스) ▲ 뇌영상-임상 빅데이터 기반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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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3.06 11:58
의협 첫 경찰 출석 주수호…"두려울 것 없이 떳떳하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두려울 것 없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사직 교사나 방조는 없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고발한 정부와 시민단체가 당황할 것이란 입장이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6일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소환조사에 출석,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을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전공의와 공모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진료를 거부하도록 해 병원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단체행동 지지 의견을 표명하는 등 투쟁의지를 고취시켜 의료법 위반을 방조했다는 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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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06 11:53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개원 48주년 기념식 개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지난 5일 병원 대강당에서 개원 4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자 표창과 함께 미래를 향한 새로운 혁신 병원&환자중심병원 구현을 목표로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전공의 파업으로 주변 대형병원들의 진료 기능 부전으로 현재 중소병원에 환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진 비상근무를 시행하는 등 발 빠르게 현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김상일 병원장은 "현 의료계 어려움을 유연하게 대응해 위기를 기회로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의료진과 직원 그리고 병원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환자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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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06 11:44
복지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체계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이 담겼다. 본 시행령 일부개정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의 절차·기준 명시를 통해,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3가지다. 우선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가능성, 삶의 질 등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기준을 명시한다. 또 상기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배아&m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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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3.06 10:21
33개 의대 교수협 대표, 의대 증원 취소소송 나선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의대정원 증원 취소 행정소송에 나섰다. 증원 권한이 없는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앞서 주도한 의대 증원은 당연무효이며, 헌법상 여러 원칙에도 위반하는 위헌적 행정이라는 것이 골자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처분과 후속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33개 의대 교수협 대표는 복지부 장관 등의 증원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장관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3.06 09:02
식약처, '제11기 의약품안전지킴이' 이달 19일까지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안전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대상으로 '제11기 의약품안전지킴이(이하 지킴이)' 30명을 6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의약품 안전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2013년부터 모집·운영 중인 의약품 안전 정책 홍보단이다. 국민의 시각에서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의약품 안전 정보를 직접 발굴해 소통누리집(SNS)에 게재하는 등 활동을 수행한다. 제11기 지킴이는 분기별·월별 의약품 안전 관련 홍보 주제를 바탕으로 ▲소통누리집(SNS) 홍보(수시) ▲홍보 콘텐츠 자체 공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06 06:09
전임의·교수까지 사직 가능성 언급되지만…政 대처는 '소극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에 이어 이제 전임의와 교수 사이에서도 국내 의료를 떠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교수님들 일부 사직이 있었다는 보도는 접했다. 지금은 집단행동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행동인데, 앞으로 대학병원 교수님들, 전임의들이 현장에서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에 임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설득과 대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임의) 재계약률 통계는 나중에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3.06 06:03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엄정 대응…의료계 경각심 높아질까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정부 부처, 기관 등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이어지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의료계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검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기획(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에 관련 회의를 열고, 점검 주제(성분)·시기·대상 등 세부 사항과 점검 결과 후속 조치 등 상호 업무 공조·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에 열린 업무 협력 강화 회의에서는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실과 대검찰청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05 15:46
"의사가 정부 이긴 적 없어…반대 정책 전부 강행"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반대에 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다는 정부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의약분업부터 의학전문대학원, 문재인케어 등 의사가 반대를 주장했던 정책들이 모두 강행됐다는 것.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주장에 반박했다. 이날 오전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의사단체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는 그간 의사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05 15:15
대학병원 '핵심' 교수 사직 분위기…"필수의료 사라진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강행에 결국 대학병원 교수 사직이 현실화된 가운데, 사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현장 분위기를 전달했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앞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자발적 포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던 것이 결국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4일 경북대병원 이식혈관외과,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등 소위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교수들이 연이어 사직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가 살리겠다는 필수의료 현장에서도 잘못됐다 주장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05 12:02
박민수 차관 "의사는 국민 못 이겨…잘못된 인식 바로잡겠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나와 의료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제시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사단체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는 그간 의사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문에 후퇴하는 일은 결코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05 12:00
"삼중음성 유방암, 소외 벗어나 용기·위로 나누고 싶었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유방암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삼중음성 유방암.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이 '잔혹한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무엇보다 희망과 용기가 필요했다. 삼중음성유방암환우단체 '우리두리구슬하나'를 세운 이두리 대표도 그랬다. 암 진단 후 처음 문을 두드린 곳에선 '왜 하필 삼중음성이냐'는 말까지 들어야했다. 정보도 필요했지만, 진실된 공감과 위로를 받고 싶었다. 삶을 향한 용기를 얻기 위해선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밴드(BAND)로 '나눔'을 시작했다. 그렇게 투병생활 5년. 이두리 대표는 이제 수많은 환우들과 희망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05 11:35
40개 대학, 의대정원 총 3400명 증원 신청…이전보다 늘어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국 40개 대학이 신청한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총 3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전 신청 수치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교육부가 진행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 접수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소재 8개 대학에서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에서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에서 총 930명 증원을 신청했다. 그 외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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