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25 06:06
의대 증원 韓 개입에 尹 응답…이준석 '시나리오' 재조명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응답하면서 과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표는 2000명 증원이 비현실적이란 점을 언급하며 실랑이 후 여당에서 조정자를 등장시켜 타협하고, 지지율 디커플링을 시도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은 바 있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직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3.23 06:04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올해도 이어간다…추가 품목허가 기대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대상 품목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GIFT 제1호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다른 제품 허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식약처는 '소타터셉트(Sotatercept)'와 '임델트라주(탈라타맙)'를 GIFT 제24호와 제25호로 지정했다. 두 품목 모두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혁신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소타터셉트는 미국 FDA 우선심사(PR) 대상에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엠에스디와 얌젠코리아는 소타터셉트와 임델트라주 효능·효과로 각각 폐동맥 고혈압의 치료, 2차 이상 치료에도 질병이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22 19:43
의협 회장 임현택-주수호 결선행…26일 판가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장 자리를 두고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맞붙는다. 임 후보는 35.72% 지지로 1위, 주 후보는 29.23% 지지로 2위를 차지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대 회장 선거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선거는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5만681명 가운데 3만3684명이 투표해 66.46%라는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앞서 41대 회장 선거는 52.27%, 40대 회장 선거는 48.96%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투표 결과 1위는 임현택 후보가 차지했다. 임 후보는 1만2031표를 받아 35.72% 지지율을 기록했다. 2위는 주수호 후보다.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22 19:19
[속보] 42대 의협 회장 선거, 1위 임현택 ·2위 주수호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2 16:29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 혁신 TF' 출범…첫 회의 개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정 및 감정 제도혁신 TF(이하 '제도혁신 TF')'가 21일 오후 1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도혁신 TF에서는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추진 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의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제도혁신 TF는 조정·감정 제도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내·외부 전문가, 관련 단체 및 정부 12명으로 구성됐고, 제도혁신 실무 TF의 실무적인 뒷받침을 통해 제도개선의 추진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21일에 개최된 제1차 제도혁신 TF 회의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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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22 16:08
정부, 상급종병-종병 협력체계 강화…전원 시 최대 9만원 지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이다. 4월부터는 협력병원별 역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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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24.03.22 11:45
'의료기기 표준 개발 및 국제 표준화' 속도↑…9억3600만 원 투입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 표준 활동 활성화에 올해 약 9억3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이행을 위해서다. 최근 식약처가 공고한 '2024년도 식약처 국가표준시행계획'에 따르면,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에서 올해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국제표준 활용 확대'다. 해당 과제에 약 5억6100만 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사업에 이어 올해도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 부합화 등 정비와 국제표준 제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치과 보조기구 등 국제표준 2건 제정을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3.22 06:07
지출보고서에 의료인 성명 등 비식별 조치…제약업계 의견 반영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 가이드라인에서 의료인 성명, 임상시험 정보 등 내용이 제외됐다. 제약업계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의약품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는 시판 후 조사 항목에서 의료인 정보(성명)와 의약품 정보(제품명(표준코드명칭), 재심사 대상 여부)를 포함한다. 임상시험 등 지원 항목 중 임상시험&midd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1 16:51
복지부,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4대 의료개혁 과제를 발표한 후, 주요 과제에 대한 전문가 발제 및 토론과 대국민 참여방식으로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 간 3회에 걸쳐 핵심 과제에 대한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해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전공의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전공의를 수련 중인 병원을 비롯해 교수, 학회, 연구원, 병원장 등 전문가 7인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21 16:37
중증환자들 정부 규탄 목소리…"환자 대책 어디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중증환자들이 정부를 향한 규탄 목소리를 내놨다. 정책 강행에 따른 의료계 반발이 의료공백으로 이어지며 환자들은 3차병원에서 2차병원으로, 이제는 요양병원으로 옮겨가는 상황이지만 환자를 위한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호소문을 내고 의대정원 2000명 확정 발표한 정부를 환영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공백에 환자 피해가 커져가는 상황이지만, 환자 대책은 없이 강대강 대치만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전공의 사직에도 환자 피해가 많지 않다는 정부 인식도 비판했다. 환자들은 3차병원에서 거절당하거나 퇴원을 종용받았고, 2차병원을 찾아 겨우 버텨오고 있지만, 이제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21 16:06
의협 비대위, 24일 의대 증원 대응방향 정한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오는 24일 의대정원 증원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과 나눈 의견을 포함, 향후 대응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일 의료계 4개 단체 회동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20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온라인 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특별한 결론이 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논의된 내용을 모아 오는 24일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한다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1 14:46
45% 수준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높인다…지역 유인체계 강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오전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20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인 지역의료 강화방안, 병상수급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 45% 수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율 상향 조정키로 이에 따라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한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1 12:14
의료계 단속 나선 복지부…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20일 의대정원 증원분 배정 결과가 발표된 이튿날인 21일부터 의료계 단속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불법 리베이트 유형은 금전, 물품·향응, 편익, 노무 등이다.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1 11:52
대국민 공개되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에 의료인 성명 빠진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 말 대외적으로 공개될 예정인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에서 의료인 성명은 제외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1 11:37
[수첩] 딱딱하고 곧게 뻗은 나뭇가지는 부러지는 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 독단'으로 늘어난 의대정원 2000명이 끝내 각 대학에 뿌려졌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하겠다면 반드시 한다'는 것을 입증해냈다. 좋게 보면 '뚝심'이건만, 나쁘게 보자고 보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싶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유독 지울 수 없는 생각이 하나 있다. 진정 정부는 '2000명'만이 목표였을까. '정부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 '의료개혁은 국민 생명과 건강만을 염두에 둔 헌법적 책무', '때마다 정부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국민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 있을 수 없다'&helli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1 06:09
의대정원 확정, 교수사직 불가피…'강대강'이 몰고 온 의료파국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끝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2025학년도 학사 일정에 반영하게 됨에 따라, 25일 예고된 의대 교수 사직서 일괄 제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발표된 이후 본격화된 강대강 대치는 끝내 의료파국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수순에 놓였다. 20일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분이 반영된 '2025학년도 의대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배정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각 대학에 반영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가 본격화된 이상, 2000명 증원 계획이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20 22:00
의협에 힘 싣는 의사들…회장 선거 첫날 투표율 50.1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42대 회장 선거가 첫날부터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미 지난 41대 회장 선거 3일 전체 투표율에 근접한 모습이다.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 강행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는 상황과 의협 대표성 논란이 높은 투표율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의협 42대 회장 선거 첫날 투표율은 50.18%를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투표권이 있는 5만681명 가운데 2만5434명이 첫날부터 투표를 마친 셈이다. 이는 최근 회장 선거 투표율 대비 크게 높아진 수치다. 실제 지난 2021년 41대 회장 선거 첫날 전자투표 투표율은 33.36%였다. 이 역시 지난 40대 회장 선거 첫날 투표율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20 16:59
"의료 조종 울렸다"…의협 대의원회, 의대 증원 강행 비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부 의대정원 증원 배분 발표를 비판하며 파국적 상황 극복을 위한 최종적 대화를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0일 정부 의대정원 증원 배분 발표 후 성명을 내고 '기어이 증원 절차에 마침표를 찍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되길 기대했으나,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면서 비상대책위원회에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이중적 행태로 대화와 협상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도 되짚었다. 이에 따라 위태롭게 지탱하던 의료 체계는 붕괴 위기를 맞이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공의와 의사 전체에 대한 복종과 항복만 요구하고 있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20 16:25
의료계 갈 곳 잃은 정당 표심, 개혁신당 향하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이주영 소아응급의학과 교수가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 공천 순번 1번을 받았다.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0일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1번은 이주영 교수가 받았다. 이 교수는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로,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사직한 바 있다. 개혁신당은 최근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3~4% 안팎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비례대표 1번의 경우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날 이 교수가 비례대표 1번을 받자 의료계에선 갈 곳 잃은 표심이 방향을 잡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던 의료계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0 16:08
대한의학회 "의료 정상화될 때까지 의료계와 함께 노력할 것"
대한의학회가 26개 전문과목학회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입장문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분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대화를 하기보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하면서 다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고 있다. 정부의 극단적 조치는 필수·지역 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내쫓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하겠다면서 의학교육을 파괴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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