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보고 위헌소송 기각… 찬반 이견 속 '합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급여 진료비 보고 위헌소송이 기각됐다. 정부가 비급여 보고 제도를 행정예고하자 의료계는 이번 위헌소송이 진행 중이던 점을 언급하며 초법적이라고 지적했으나, 위헌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먼저 보고 의무조항은 보고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어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또 보고 의무조항 입법 목적과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보고 대상인 진료내역에는 상병명, 수술·시술명 등 비급여 실태 파악에 필요한 진료

대법원 간 '간호사 대리 사망진단' 사건…"보조 아닌 무면허"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부재 상태에서 간호사가 직접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대리 작성한 경우, 의사와 간호사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이 각각 무죄와 유죄로 엇갈렸던 상황에서 대법은 유죄로 봤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간호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안은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의사 A씨가 부재 중 사망한 입원환자에 대해 A씨 지시로 간호사들이 환자 사망을 확인하고 A씨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발급해온 것이 문제가 됐다. 사건 간호사들은 입원환자가

대법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원심 파기환송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천대엽) 전원합의체는 22일 한의사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요양급여 부당 수급 혐의'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사무장병원을 통한 요양급여 부당 수급 혐의를 받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씨가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최씨의 동업 계약 사실, 수익 분배 등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2심 법리가 재확인된 것. 대법원 2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 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법인을 설립,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

장폐색 의심환자 장정결제 사망 사건, 대법원도 일부 유죄 인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고령인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 투여를 투여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관련 교수와 전공의 중 전공의 책임은 인정했다. 의료계가 우려해온 의사 유죄 판결은 대법원을 거쳐서도 끝내 선례로 남게 됐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일 교수 A씨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전공의 B씨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전 재판에서 교수와 전공의의 업무 분담 관계가 제대로 심리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사건 발단은 2016년부터다. 80대 남성 C씨는 뇌경색 등을 이유로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가 장폐색 의심 소견을 받았다. 이

법원, 'IMS 시술용 침' 시술한 의사에 벌금형

'IMS 시술용 침' 시술을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의사의 불법 침시술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의사는 2011년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60mm 길이 침을 꽂는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됐다. 당시 한의협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 침시술 행위는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허리 부위에 30~60mm 길이 'IMS 시술용 침'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자극기를 사용해 전기 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했다고

대법 "원격 진료하더라도 전자서명 안하면 의료법 위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원격진료 시 작성한 판독소견서도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돼 의사 서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 서명이 없다면 의료법 위반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이다. A씨는 영상 판독업무를 담당하던 의사 B씨에게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더라도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자신 명의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토록 하고 대가를 지급했다. 이에 B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동안 판독소견서 1,000여건을 작성

대법원 “의료중재원-의료감정원 의견 상반 시 정확히 따져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간 의견이 상반될 경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와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유족이 대학병원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전문가가 상반된 의견을 내놨음에도 병원 측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 수면 중 답답함을 호소하다 실신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의료진은 검사 후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진단하고, 풍선 혈관 성형술을 시행한 후 입원시켰다. 닷새 뒤 A씨는 상태가 호전되자 퇴원했다.

법원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사진 근거 판단 불인정

보험사가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 사진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부(판사 김태환)는 지난 18일 H보험회사가 가입자 A씨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9년 H보험회사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2020년 11월 ‘기타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환자부담총액인 899만5,450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H보험회사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 상 수정체 혼탁이 확인되지 않아

손해배상금 대불재원 의료기관 부담 '합헌'…금액 산정법은 개선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재원을 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대불비용 부담금의 금액마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부담금의 액수를 어떤 요건하에 추가 징수하기로 했는지조차 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된다며 내년 말까지 개선 입법하라고 명령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중 일부 조항 문구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수련중 '전공의'에 과실치사 '유죄' 판결…판례 살펴보니 "이례적"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수련 중인 전공의에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하지만 그간 전공의가 관여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이 '전공의' 신분임을 고려해,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를 전공의에게 모두 책임지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당직을 서던 대학병원 1년차 전공의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해당 전공의 A씨는 모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전공의가 된 지 3개월이 된 새내기 의사로 지난 2016년 6월 18일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의사…유예기간 지나도 "면허 취소"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인 결격사유의 하나인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가 유예기간이 지난 후 내려진 의사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한이 지난 것이 아니냐는 의사의 반발과 달리, 대법원은 의사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유예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대법원이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A씨는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유예기간이 지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이미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대법원, 비만치료에 카복시 의료기기 사용한 한의사에 '유죄' 확정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카복시 의료기기를 사용해 비만치료를 실시한 한의사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30일 비만 치료에 카복시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원심이 판결한 의료법 위반에 따른 벌금 80만 원형이 확정됐다. 논란이 된 한의사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카복시 의료기기를 이용해 비만치료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수행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는 의학과 한의학

주민 반대 이유로 장례식장 개설 막힌 병원…법원 "허가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불안과 불편을 이유로 장례식장 개설 허가신청을 불허한 관할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이 중대한 공익에 저촉된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나, 법원은 장례식장을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로 보아서는 안되기에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장례식장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이 의사 A씨가 관할 행정청에 제기한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역에서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에 대해

'가족'에게 '졸피뎀' 나눠 준 의사…의사면허 정지 1개월 "합당"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가족에게 집에 보관하고 있던 '졸피뎀'을 나눠준 의사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를 명령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비춰봤을 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기록 없이 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전달하는 행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판단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 병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로 기소된 후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벌금 1,000만 원 및 몰수형

전신마취 수술 후 돌연 사망…병원장·집도의·마취의 모두 '과실'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난소 낭종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가 돌연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도의와 마취과의사는 물론 병원장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신 마취 후 환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마취과의사는 물론 수술과 관련된 집도의와 이들의 사용자인 병원장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우측 난소 낭종 절제 수술 후 사망한 A씨 사건에서 A씨 수술에 참여한 의사 B, C, D씨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배우자에게 7천여만 원, 자녀 두 명에게 각 3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경 우측 난소에 6cm 크기의 혹이 발견

화상 치료 후 창상 감염…항생제만 투여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기장판으로 3도 화상에 걸린 환자가 치료 중 창상 감염으로 패혈증, 뇌수막염, 골수염 등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화상 치료 시 '창상 감염'에 대한 감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로 항생제만 투여했다며 병원이 A씨 피해의 60%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6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해 좌측 둔부에 화상을 입고 2017년 11월 17일 B병원에 내원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B병원은 A씨에게 가피절제술을 시행하는 과

병원 직원·가족 할인도 불법?… 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병원 직원 및 가족에게 병원비를 할인해 줬다가 검찰에 기소당한 병원이 대법원의 판결로 구사회생했다. 직원 및 가족 복지 차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한 '환자 유인행위'가 아님을 명시한 첫 대법원 판례다. 최근 A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B씨와 A병원의 행정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행정부장 C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A병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병원 직원의 가족, 친인척 등을 상대로 206회에 걸쳐 본인부담금 합계 4천여만 원을 할인해 줬는데, 인근 지역 의료기관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유인행위라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것이다. 이후

문신사 처벌 규정 '의료법' 조항…헌재 "위헌 아냐"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예술문신이나 반영구 문신 등을 시술하는 문신사 1천 6백명이 제기한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신사단체 등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낭 헌재는 문신 행위에 대해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의료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