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구조·의료공급체계 개혁으로 건보 공공성 확보"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22일 국회 토론회서 주장

김민아 기자 (dymphna@medipana.com)2013-03-22 15:53

건강보험이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확보하려면 급여구조의 개혁과 합리적인 지불제도, 의료공급체계의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22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제하의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 급여구조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규식 원장은 포괄성과 최소수준의 원칙인 사회보험원리에서 벗어난 현행 보험급여 구조로 수도권 집중문제 등 급여와 관련된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이 결과 보장률 제고의 한계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이 국가발전의 암적 존재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 원장은 ▲급여구조 개혁 ▲합리적인 지불제도 마련 ▲의료공급체계의 개혁방안 ▲보험자의 역할 정립 등을 통한 건강보험 급여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급여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서비스의 급여화를 통해 급여범위를 포괄화하고,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제의 개혁을 통해 급여수준의 최소화를 이뤄야 한다.
 
또한 보호자 없는 병원 등 필요서비스를 급여화하고 자본비용 별도 보상방안을 포함해 고가장비 사용의 제한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요양기관종별가산율제도와 입원실료, 진찰료, 간호등급제 등 각종 차등제도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합리적인 지불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격/원가 비교를 통한 급여·비급여서비스의 적정수가 설정 등 보험급여 구조 및 수가조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보험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의료공급체계 개혁은 건강보험 급여 구조의 실효성 있는 개혁을 위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977년 이후 현재까지 단순한 의료공급구조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계층적 지역주의 구조에서 탈피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기능에 따른 자본비용의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원장은 덧붙였다.
 
또한 급성질병위주 시스템에서 만성질병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의사·간호사 보조인력 양성을 통해 의료인력 다양화, 미국형 통합의료 도입 등 공급체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 원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의료공급 효율화를 위해 규제 중심의 의료관리에서 벗어나 성과 및 최종산출물 중심의 의료관리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의료기관인증제와 요양기관계약의 연계로 질향상을 도모하고 도외시된 의료의 생산적 역할에 대한 조명을 통해 의료의 질향상과 의료의 생산적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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